좋은 건수 잡았다. 그죠?

https://naver.me/GmpOuzFE

해당 기사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고소를 당한 교사 B씨의 인터뷰와 교원단체의 입장이 인용되어 있을뿐, 고소를 진행한 A씨의 입장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쪽의 의견만을 싣는게
어떻게 기사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언론에 휘둘려
판단의 눈이 흐려져서는 안되기에
가이드를 드려볼까 합니다.

스레드 등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에 대한 반응 중 두드러지는 것은 '왜 2년이나 지나서 고소를 하느냐, 이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입니다.

대부분 교사로 의심되는 계정이었는데요.

글쎄요. 서이초 사건을 1주기 2주기 3주기 세어가며 기념일처럼 꺼내드는 교사들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1. 교사의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우선 면바카라'을 요구하는 교원단체

불과 일주일 전, 한 고등학교 교사가 3년간 제자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권력 관계가 최근 언론이나 교원단체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사가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가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학생 위에 서 있으며 외부의 감시와 견제없이는 교사의 범죄와 그 은닉이 매우 쉽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죠.

교원단체는 교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콩주머니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과실치사상죄는 사건의 생황을 따져 예측가능성, 의무이행 등이 충분했는지를 따져 '심대한 과실이 있을때'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교사들이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교사가 의무를 다했다면 적용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교원단체는 조사나 재판과정에서의 괴로움을 이유로 '우선 면바카라'을 주장하는 듯이 보이는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주장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교사를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로 보고, 교사의 판단과 행동을 무조건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불과 일주일 전에 교사의 권력을 이용해 제자를 3년 간이나 성폭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사의 과실이나 의도된 범죄, 무능에 대한 기사가 나올때마다 교원단체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