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교사] 서이초 사태와 교권 파티

2026년 9월 12일에 보도된 3년간 여고생을 가스라이팅하여 성폭행 등을 한 교사의 사건을 통해, 범죄가 행해지던 기간동안 우리 슬롯에서 벌어지던 '교권 파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기획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의 범행 타임라인과 맞물린 대격변

​가해 교사 A씨가 2022년 3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제자 B양에게 입시 상담을 핑계로 접근하여 심리적 지배와 성착취를 시작하고, 다른 여학생 3명에게까지 협박과 스토킹을 확대해 나간 3년의 기간(2022~2025년)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제도적 대변혁이 일어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교사의 비극적 사망 사건은 전 슬롯적인 분노와 슬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리에 나선 수십만 명의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과 악성 학부모 민원에 노출된 무력한 교육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지요.

이 거대한 여론의 물결 속에서 국회와 정부는 2023년 하반기, 일명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2024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교단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정비되던 그 바로 그 순간에도, 교사 A씨는 190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흉기로 제자를 위협하며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슬롯 전체가 교사를 지키기 위한 방패를 겹겹이 두르는 동안, 정작 그 방패 뒤에서 자행되던 교사의 권력형 범죄는 더욱 견고한 안전지대를 얻고 있었다는 기막힌 이야기지요.

교권보호 4법과 '입법적 철옹성'의 구축

​서이초 사태 이후 도입된 법적 장치들은 교사의 신분 보장과 교육활동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