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법률 대리인은 AI와 변호사

약 1년 전, 미국의 한 임차인이 변호사 없이 자기 손으로 퇴거 통보를 뒤집은 사례가 있다.

벌금과 미납 임대료까지 합치면 7만 달러 가까이 막아냈다고 한다.

도구는 ChatGPT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다.

절차상 오류를 짚고, 법령을 조사하고, 답변서를 만든 것 전부 개인이 했다고 한다.

뉴멕시코의 한 자영업자는 채무 소환장에 ChatGPT로 답변해 합의를 끌어내고 청구액을 깎았다고 했다. NBC가 두 사례를 묶어 보도하면서 헤드라인이 붙었다.

사람들이 ChatGPT를 법정의 변호사처럼 쓰기 시작했고,
그 중 일부가 이기기 시작했다.

미국만의 흐름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속속 들려온다.

그런데 최근에 본 뉴스는 톤이 좀 달랐다.

변호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에는 변호사가 AI를 보조 도구로 썼다는 식이 많았다.

최근 사례는 다르다. 당사자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는 얘기다.

서류 작성, 절차 확인, 반박 논리, 법령 인용까지.

법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올해 미국 연방법원 두 곳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자력 소송인이 공개 AI 챗봇과 나눈 대화도 변호사-의뢰인 작업물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하나는 짚어두고 싶다. "AI가 변호사를 대체했다"는 식의 얘기는 부풀려져 있다.

지금까지 이긴 사례 대부분은 비교적 정형화된 사건이다.

퇴거, 소액 채무, 명백한 절차 오류 같은 것들.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법률을 아는 사람이 GPT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건을 AI만으로 끝까지 끌고 가 이겼다는 보도는 아직 못 봤다.

그래도 분명한 변화는 있다. 평범한 사람이 법조문 앞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졌다.

예전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문턱에서 멈췄을 사람들이 그 안쪽까지 발을 들이고 있다.

검색창의 연장선이 아니게 된 순간

작년까지 나에게 AI는 검색창의 연장선이었다.

이미지를 만들고, 보고서를 정리하고, 자료를 요약하는 도구. 월 2만 원짜리 장난감 정도로 봤다.

그게 바뀐 계기는 한 영문 논문을 번역해 읽으면서였다.

아래 논문을 읽고 GPT는 물론 다시 Claude, Grok, GEMINI까지 전부 구독을 했었다.

그 논문은 Agentic AI에 관한 논문이었다.

AI를 '시키는 대로 답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수행하는 동료'로 바꿔 쓰는 법에 관한 얘기였고, 이때부터 LLM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각각 다른 AI들에게 지침을 다 다르게 적용시켰다.

아래 논문을 읽으면 대략 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 2월, OpenClaw와 Hermes를 만나면서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이전에 하던 방식을 Local PC에서 할 수 있다.

MD(Markdown)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단순해졌다. 그리고 GEMINI 구독과 GPT 구독을 정지했다.

이제부터는 압도적으로 AI 활용도가 높아졌고, 복리 효과를 여기서 누리게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초기 프롬프트로 상황과 자료를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관계표와 인과관계까지 정리해 넘겼고, 여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었다.

GitHub에 법률 MCP를 등록한 사람의 글을 발견하면서다.

미국 법 중심으로 만들어져있는 이 MCP를 한국 법에 맞게 세팅했다.

그러니 한국 법률 공공 API를 연동하라고 했다.

API를 받고 나서부터가 진짜 말로 표현이 안되는 감정을 느꼈다.

그냥 완전 개인 변호사가 탄생한 것이다. (조금 과하긴 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