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원인, 한동훈이 대바카라을 말한다?
8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맞은편에 앉은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말을 건다.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
진종오 의원이 받는다.
'전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력을 받아친 재치였다. 그리고 그 방에는, 2022년 부산에서 귀가하던 길에 낯선 남자에게 발로 머리를 차여 쓰러진 뒤 계단을 따라 끌려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이날 간담회의 제목은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였고, 주최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었다.
발언이 알려지자 두 의원은 그날 바로 사과문을 올렸다. 서범수 의원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범죄 피해의 고통을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됐다고 썼다. 진종오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나는 이 사과가 빨랐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에 걸린다. 그렇게 빨리 사과문이 나왔다는 건, 그 말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알면서도 그 말은 그 방에서 나왔다. 문제의 크기는 거기에 있다.
피해자의 이야기
김진주. 가명이다. 이름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가 그날 하러 온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범죄 피해를 입고 회복하기까지 두 달이 걸렸다는 것. 퇴원해 보니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었다는 것. 기억을 잃은 자신에게 경찰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으냐고 물었다는 것. 처음에 상해로 잡혀 있던 혐의가 살인미수로 바뀌는 데 검찰의 보완수사가 작용했다는 것. 그러니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자신과 같은 일이 되풀이될 거라는 것.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쓸 뻔했다. '아이고, 당신 거기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 한동훈 병풍을 서줍니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 문장은 과녁을 옮기기 때문이다. 이용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바카라임이 이용당한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결국 나 자신이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병풍이라고 말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서범수와 진종오의 농담은 조용히 묻힌다.
김진주의 판단에는 정치적 계산이 없다. 자기 몸에 남은 흉터와, 그 흉터를 들고 절차의 구멍마다 걸려 넘어졌던 시간이 있을 뿐이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끌려온 인형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다.
병풍은 스스로 서지 않는다. 세우는 사람이 있다. 물어야 할 것은 이쪽이다. 왜 이 사람이 하필 저 자리에, 저 사람들 옆에 앉게 되었나.
한동훈의 시행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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