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말이 되지 못하는 공간

1. 지역 청년의 시각에 한국 민주주의는 지역 청년을 잘 대하는가?

한국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지역 청년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실제 제도와 자원의 배분 구조의 실질에 대해선 수도권 중심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권의 존재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체제이다. 완전성을 위해서 어떤 집단이 실제로 정바카라 결정 과정에 얼마나 가시화되고, 대표되며, 자원을 배분받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민주정이다. 하지만 단적으로 현재 한국 슬롯에서 지역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구, 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청년정바카라의 획일화, 지방대학의 상징자본 약화,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역 청년의 경험이 중앙 정치 담론에서 주변화되는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지역의 청년은 필연적으로 그 세대의 헤게모니를 상실한다.

특히 지역 청년은 단순히 기회가 적은 집단이 아니라 정치, 경제 시스템 속에서 구조적으로 비가시화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를 비롯한 지방의 청년 구성원 분들은 이미 지방에 있기에 눈에 보이지만, 결국 주류 담론은 이미 수도권에 형성되어 있으며, 지방의 문제란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권력이 수도권에 있는 상태에서 그 권력이 개별 개인을 주체화하기 때문이며 그 개인이 그 주체성을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바카라에 있어서도 그저 이론적으로 당위적인 입장에서 정바카라이 형성되어지기 마련이다. 포스트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는 인구를 관리 가능한 형태로 분류해 통치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는 지역 청년을 독립적 정치 주체라기보다 지원 대상 혹은 소멸 위험 집단 정도로만 관리하기 마련이다. 궁극적으로 지역 청년은 정바카라의 객체가 되지만, 정바카라을 설계하는 주체로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권력이 부재한 담론의 자리에는 자연스레 주체성을 동반한 개인이 등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2. 지역 청년의 시각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지역청년을 더 잘 대표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은?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청년이 제도 설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의 청년 개개인이 스스로를 스스로가 원하는 바대로 주체화할 수 있을 구조의 장이 먼저 존재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지역 단위 청년정바카라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획일적으로 설계되는 청년 정바카라의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역별 청년 문제는 서로 조금 다르다. 그 지역마다의 지역사가 다르며 이에 따라 그 지역민의 행동에는 특수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정바카라 설계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장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청년 문제는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지식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연구개발, 정바카라금융, 공공기관 이전,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바카라 참여자로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정바카라위원회나 지방 거버넌스 기구에서 실제 의결권을 가진 청년 참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치 구성원지주제(ESOP, 우리사주제)적인 접근이기도하다. 기업구성원이 시가이하로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기업실체와 직원이 동일화되어 노동주체가 주변화되는 현상을 막는 것이 우리사주제이다. 이와같이 직원이 주주가 되듯 청년이 입법주체가 된다면 생각해본다. 청년정바카라위원회, 청년정바카라네트워크 등 거버넌스는 지역청년이 스스로 입법주체가 된다면 국회의원들로 대변되는 정바카라입안자들에 의해 개별 개인들의 특수성이 소외되어지는 현상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지역 청년의 삶을 인구의 통계적 관리가 아니라 경험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숫자의 대표가 아니라,

누구의 경험과 목소리가 공적 공간에서 인정받는가의 문제를 마주해야만 한다. 즉, 어떠한 말이 말로써 인정되지만, 어떠한 말은 말이 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권력적 현상이 민주 슬롯에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헤게모니를 얻지 못한 개인은 왜 입을 열지 못할까? 왜 그들의 말은 말이 되지 못하는가? 왜 그들은 배제되는가? 우리 슬롯가 그들의 말이 말이 되기 위한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물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써 목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역 청년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그들에게 물건인가? 인간인가? 전자라면 지역청년의 말은 말이 아닌것이다. 포퓰리즘은 필연적으로 공론장의 언어를 장악한다. 그것이 개인을 주체화하는 권력이다. 말되어지는 말이 무엇인지는 권력에 의해 구성된다. 한국의 권력은 어느 공간에 있는가? 한국슬롯의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