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골든타임(2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11.18-19)를 계기로 한 미·북 정상회담 추진설을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무대일 뿐이다. 냉혹한 선거 공학과 워싱턴의 시간표를 해독해 보면, 실질적인 담판은 10월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11월 초(11.3)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 위해 선전 APEC 이전에 극적인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를 터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워싱턴은 지금부터 가을까지 유력 언론들을 총동원해 평화 무드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대대적인 여론전(Media Frenzy)을 휘몰아치게 할 것이다.

계획된 일정이었겠지만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년 만에 서울을 찾는다. 워싱턴과 베이징, 평양이 그리는 지정학적 궤적이 하나의 시점과 장소를 향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자국의 기술 허브인 선전이라는 무대를 활용해 한반도 정세의 전략적 지분을 확보하려 하고,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적인 외교적 이벤트를 모색하는 것은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국익 추구의 행위다. 힘의 질서 속에서 상대를 탓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다. 남들이 철저히 그들의 국익을 추구하듯, 우리 역시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내면 그만이다.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굴러가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패를 쥐지 못한 채 피동적인 관망자로 머무는 일이다.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낼 여유가 없다. 실질적 데드라인인 10월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 달 남짓, 판을 준비하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흐름을 감정적으로 부정하거나 낭만적 기대에 기댈 때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열강들이 무대를 설치하는 이 카운트다운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레버리지를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

□ 선전 무대의 본질과 전략적 리스크 직시

올해 APEC이 개최되는 선전에서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 그림은 주최국에게 상당한 외교적 자산을 안겨준다. 중국 영토 안에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된다면, 베이징은 단순한 개최지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된다. 왕이 부장의 방한 역시 이러한 큰 그림 아래 계산된 행보로 보인다. 한미동맹의 안보 방패가 훈련 축소와 방위비 압박으로 시험대에 오른 틈을 타, 경제적 협력 카드를 매개로 한국의 안보적 스탠스를 완충지대로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페이스메이커' 구상은 신중한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북핵 억제력이나 비핵화의 진전 없이 선언적 종전 논의가 성급히 테이블에 오를 경우, 자칫 중국에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합법적 개입 명분을 열어주고, 우리에게는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결속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953년의 기시감

미국의 중간선거(11.3)는 11월 중순(18~19일)에 열리는 선전 APEC보다 먼저 치러진다. 트럼프의 '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기획이 단순히 선전이라는 본무대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론을 통한 맹렬한 사전 정지 작업을 거쳐, 투표장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중간선거 이전에라도 언제든 극적인 미·북 접촉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선거라는 국내 정치적 시간표에 쫓겨 당사국을 배제한 채 섣부른 외교적 성과를 서두르는 워싱턴의 조급함은 우리에게 뼈아픈 기시감(Déjà vu)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1953년 휴전협정 당시의 상황이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국전쟁 조기 종결'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정작 당사국인 한국의 안보 보장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중국·소련·북한과 휴전을 서둘렀다. 지금 워싱턴이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한국을 문밖에 세워두고 '스몰딜'을 기획하는 모습과 완벽히 겹친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열강의 식탁에 조용히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지 않았다. 초대 대통령은 1953년 6월, '반공포로 전격 석방'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던져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강대국들이 짜놓은 협상판 자체를 물리적으로 사보타주했다. '우리의 동의 없는 섣부른 봉합'을 뿌리 채 흔들어버림으로써, 벼랑 끝에 몰린 워싱턴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막대한 경제·군사 원조라는 영구적 안보 청구서를 당당히 얻어낸 것이다. 미국이 그 이후로 어느 나라와도 이토록 불평등할 정도로 강력한 상호방위조약을 맺은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 성취의 크기를 증명한다.

폐허가 된 신생 약소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초강대국 미국의 목줄을 쥘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라는 종이 위의 학위 덕분이 아니었다.

1875년에 태어나 사서삼경과 논어를 암송하던 조선의 뼛속 깊은 유학자는, 구한말 왕정(고종)의 무능에 맞서다 반역죄로 몰려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한성감옥의 참혹한 사선에서 근 6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며 근대 서구 문명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핏속에 새겨 넣었다. 나아가 국권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 내내, 조국 없는 무국적 망명객으로서 강대국들의 차가운 냉대와 위선을 뼈저리게 겪어냈다. 가장 밑바닥의 고통과 식민지의 설움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열강들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잔혹한 생리를 피부로 철저하게 체득한 것이다.

프린스턴 시절의 지도교수였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과의 인연이라는 역사의 우연도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양의 철학과 한성감옥의 처절한 생존기, 그리고 수십 년의 험난한 독립투쟁을 거쳐 서구 권력 구조의 위선과 맹점을 완벽히 꿰뚫어 본 그의 압도적인 '지성'과 '야성'이 융합되었기에 가능한 쾌거였다.

만약 그 결정적 순간에 이토록 거대한 세계사적 시야와 처절한 생존 본능을 겸비한 전략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대국의 선의에만 목을 매던 대한민국은 영구적인 지정학적 닻을 내리지 못한 채, 열강의 체스판에서 버림받고 끝없는 내전과 고립의 늪에 빠진 여타 제3세계 신생국들과 다를 바 없는 참담한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를 맹목적으로 우상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념적 잣대나 정치적 호불호에 갇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지성으로 초강대국의 판을 뒤집어버린 이 역사적 사실마저 애써 외면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치명적인 지적 나태이자 오만이다.

국가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밀실 거래를 위한 '판돈'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역으로 초강대국의 판을 뒤집어버린 이 지적인 승부사 기질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뼈저리게 복기해야 할 현실주의 외교의 정수다. 11월 선전을 향해 굴러가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파고 앞에서, 자연스레 1953년의 그 현명한 결단을 그리워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의 명운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천재적 지도자 개인의 역량'에만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압도적인 통찰과 승부수는 단순히 배짱을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치밀한 철학적·외교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도자 개인의 비범함이나 낭만적 선의에 기대지 않고도 국가의 생존 공간을 지켜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레버리지(지렛대)'다.

물론, 그 제도와 시스템마저 결국 사람이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기에 작금의 현실이 더욱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더더욱 특정 인물의 역량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가 안보가 기계적으로 방어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입법적 장치'들을 억지로라도 옭아매 두어야 한다. 강대국들이 준비하는 선전의 무대가 우리의 안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누군가의 영웅적 결단이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국가 이성(Raison d'État)'과 시스템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3대 전략 프로토콜'이 지금 당장 가동되어야 하는 이유다.

□ 남은 골든타임

정해진 흐름 속에서 우리의 안보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워싱턴 조야를 향해 명문화된 '레드라인'을 조용하고 단호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미·북 간 직거래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동결과 사실상의 북핵 묵인이 맞교환되는 '스몰딜'의 위험이 상존한다. 한국의 안보를 배제한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 의회(상·하원 군사위, 외교위)를 움직여 H.R. 3429(10-1. H.R. 3429/30.야망은 야망으로 견제)의 입법 정신을 부활 시키고, 주요 씽크탱크와의 정바카라 공조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북핵 동결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전력이나 전략자산 전개가 영구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적·제도적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굳혀두어야 한다.

https://blog.naver.com/altus_solum/224311759046

https://blog.naver.com/altus_solum/224331518548

둘째, 베이징과의 대화에서 실리적인 '상호주의 청구서'를 교환해야 한다.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와 역내 안정을 바라는 것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문화·경제 교류 재개의 당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원하는 외교적 협조의 대가로 △서해 해상 경계 및 불법 조업 문제의 실질적 해결,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 보장,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바카라임 있는 조치를 테이블에 올려 동등한 국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셋째, 독자적 다층 방공망과 잠재적 억제력의 시간표를 극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외교적 대화의 성패와 무관하게, 국가의 발언권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물리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미국의 연합훈련 축소와 방공 자산 차출 국면을 계기로, L-SAM 및 천궁 시리즈 개량형 등 국내 국방과학기술 기반의 독자적 요격 체계 실전 배치를 앞당겨야 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향후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전략적 자율성을 뒷받침할 기술적·제도적 준비를 소리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축적해 두어야 한다.

□ 국가의 시스템 구현

가을의 무대는 이미 지어지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수를 두고 있다. 상대의 전략을 탓하거나 막연한 선의에 기대는 것으로는 다가오는 외교적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물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면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1953년의 이승만이 아니며, 워싱턴의 수장 또한 아이젠하워가 아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를 구원해 줄 지도자의 비범한 천재성이나 역사적 우연을 지금 당장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70여 년 전 그들이 남긴 냉혹한 현실주의 외교의 유산이라도 철저히 복기하고, 그것을 개인의 역량이 아닌 국가의 시스템으로 구현해내야만 한다.

남은 두 달 남짓을 치열하게 활용해 명확한 한계선을 긋고, 상호 의존적 지렛대를 확보하며, 독자적인 방어 역량을 채워 넣어야 한다. 차가운 국가 이성을 바탕으로 실력과 카드를 준비한 국가만이, 거대한 열강의 판짜기 속에서도 자신의 안보 주권과 미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언론 참고>

WSJ

https://www.wsj.com/world/asia/trump-pushes-for-kim-jong-un-meeting-this-year-2a9f9ae0

연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027500009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9000400071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34300504?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