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구조 개선? 업무를 좀 하세요.
순직을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저의 답은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다만, 충분히 고인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남겨진 유족의 아픔에도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순직이 인정될 것 같으냐'는 물음에는 '아마 될 것이다'는 답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애당초 누군가 고인의 순직을 방해한 적이 없고, 유족도 증거를 모아 최근에야 순직을 신청했기 때문이지요.
고약한 지점은 이제부터 입니다.
유족이 순직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 신청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요?
교사노조 간부들(아마도)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절절하게 순직 인정에 대한 촉구안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세력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짜라도 부린 듯한 착시를 줍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은 적이 없지만, 교사노조가 그에 항거하는 영웅의 위치에 서는 착시도 포함입니다.
소위,
'그림이 좀 나온다'
라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아니나다를까, 교사 노조의 일갈이 뒤를 잇습니다.
학교업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원업무경감(그러니까 교원만 해당하는 업무경감입니다)이고, 이해하기 쉽게 풀자면, 교사들이 '아무 일도 안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 경험에 기반하여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기사에 나오는 부분을 분석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과중의 증거가 너무 감정적이다.
보통 과로사나 업무과중을 이야기할 때면,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다라던가 일주일에 몇시간밖에 못잤다 라던가 야근수당이 얼마가 나올 정도였다 라는 식의 비교적 정량적인 근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윤교사의 경우에는 처음 사건이 보도되었을때 '하루 1만보'를 걸었다는 근거를 언론이 죄다 따라쓰는 바람에 욕이란 욕은 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후속보도에 해당하는 이번 기사에서는 납득할만한 과로의 증거가 있을까요?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과로의 증거는
1. 큰 학교의 정보부장이었다
2. 집에서 수업준비를 했다
3.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 있다
4. 업무관련 문자가 있다
5. (학교에서만) 1만보쯤 걸었다.
음... 이렇게보니 교사노조의 입김없이는 순직인정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과근무실적이나 정보장비 수리 등에 대한 기안, 품의 등 전자문서 생산 이력이 충분히 많다면 당연히 증명될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는 없을까요.
야박하게 들리시겠지만, '집에서 수업준비를 하곤 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지쳐있는' 과 같은 표현이 과로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보니 교사들은 스스로 업무가 과중하다하면서도 그것을 '증명'할 자료는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 교사노조와 함께 하니까 기본적인 것도 까먹은 걸까요.
초과근무실적, 공문생산이력. 출퇴근기록.
이것이 과로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2. 범인은 시스템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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