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퍼주기'와 '안 주기'를 넘어 '잘주기'로

남북 경협은 남북 관계의 기상도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관계가 좋으면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잘 진행됐고, 남북 관계가 나쁘면 남북 관계도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현재 남북 경협은 제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경제적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남북 경협 80년-절망과 기교의 역사』(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조동호 지음, 2025년 9월)는 1945년 해방 이후 남북 관계를 경제 협력이라는 잣대로 정리한 바카라이다. 저자인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오랜 기간 북한 경제를 연구하며 정바카라 수립에도 참여해 온 전문가다. 그가 이 바카라을 통해 남북경협을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복원해 냈다.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한 독보적인 연구서다.

저자는 남북 경협이 해방과 분단 때부터 시작되어 1988년 노태우 정권 때의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본격화한 남북경협 80년 역사를, 한마디로 '절망과 기교의 역사'로 정의했다. 절망과 기교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천재 시인 이상이 한 말이다. 아무 사람이나 시를 안다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보고 절망했고, 절망을 피하려고 기교를 부렸으나 너무 기교를 부리는 바람에 시가 아닌 시를 쓰는 절망을 맛봤다는 뜻이다.

저자는 이 표현을 남북 경협 역사에 대입해,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 정부의 의지만 앞세운 정바카라은 한낱 ‘기교’에 불과하며 정치·군사적 파고에 좌초되어 결국 ‘절망’을 반복해 왔다고 진단한다. 그런 절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원칙 있는 잘 주기'로 남북 경협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이 바카라의 핵심 주장이다.

이 바카라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다. 1장(남북 경협의 이해)에서는 남북 경협의 정의와 의의, 분류와 절차, 북한 정권의 시대별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2장(남북 경협의 역사적 흐름)에서는 분단 이후부터 '적대'와 '협력'을 반복해 온 남북 경제 관계 80년사를 종합 정리한다.

3장(남북 경협의 부문별 평가 1: 교역)과 4장(남북 경협의 부문별 평가 2: 투자)에서는 남북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뤄졌던 경제 협력의 사례를 사안별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부분은 일반 독자에게는 큰 관심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경협을 했거나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