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칼럼> 이재명 외교의 일관성과 언행일치를 묻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의 말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엄중한 무게를 지닙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신뢰를 잃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나라에 외교적 신뢰는 생존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앞말과 뒷말이 같고, 공언한 원칙을 행동으로 뒷받침할 때 비로소 강대국들 사이에서 당당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언행을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하면서도 정바카라의 목표와 실행 전략이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수 숭미 세력의 거센 흔들기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맹을 이유로 미국에 대한 비판이나 이견을 삼가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발언,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대응,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대북·방첩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사설로 두 사람의 교체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안보 신뢰를 문제 삼으며 경질을 압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성과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일각의 우려를 곧바로 정부의 안보 실패로 규정하며 국내 정치 공세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앞세워 한국 정부의 정바카라을 흔드는 행태에는 오랜 사대주의적 잔재가 엿보입니다.

대통령과 참모의 외교 엇박자

그러나 외부의 압박이 거세다고 해서 정부 내부의 정바카라 엇박자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