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칼럼> '천수답 외교'에서 '관개 외교'로 전환

‘천수답 외교’에서 ‘관개 외교’로 전환해야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 농사를 짓는 방식을 ‘천수답’ 농법이라고 부릅니다. 가뭄이 들면 속절없이 타들어 가는 작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원시적인 방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한국 외교의 모습이 천수답 농법을 닮아 보입니다.

현재 한국 외교에서 ‘하늘’은 대통령의 입이거나, 상전처럼 숭배하는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수답 방식이라도 자국 대통령의 말을 따른다면 대외적으로 주체적이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뜻보다 미국 눈치를 먼저 살핀다면 사대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기업, 슬롯단체를 가리지 않고 잘 돌아가는 조직은 윗사람의 눈치만 보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알아서 능동적으로 앞장서는 조직입니다. 가장 유능한 참모는 상사의 뜻을 미리 헤아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꾸로 된 대통령과 관료의 관계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의 한국인 구호 활동가 구금 사태는 한국 외교·안보 관료들의 ‘천수답 외교’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 구호선단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고 자국민이 억류되는 명백한 불법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을 다 어기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검토해 보자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