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OPT 제도의 이중적 성격

요즘 뉴스만 봐도 H-1B를 포함한 취업비자 축소 이야기부터, 유학생 비자와 OPT·CPT 같은 실무연계 프로그램의 존속 가능성까지 끊임없이 논쟁의 중심에 오른다. 누군가는 이를 미국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미국이 스스로 인재 유입의 통로를 닫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한다. 나 역시 한때는 이런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얻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이고, 현재는 브라운대학교와 함께 싱크탱크를 운영하며 실제로 학생들과 초기 커리어 인재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

지금의 나는 이러한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방향 감각의 상실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싱크탱크의 센터장으로써 그들의 고민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왜 OPT와 CPT 같은 제도가 반복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흔들리는지를 개인적인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보려 한다. 당장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도가 움직이는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고 믿는다.

교육 프로그램과 노동시장 진입 경로 사이

최근 몇 년간 CPT와 OPT 제도에 대한 정바카라 리스크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선거 주기와 맞물릴 때마다 “폐지된다”거나 “막힌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이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해당 제도의 전면 폐지가 확정된 바는 없으며, 과거 사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완전한 제거”보다는 “구조적 조정”의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 논쟁의 본질은 제도가 가진 특이한 구조에 있다.

OPT와 CPT는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 사이에 위치한 중간 지대이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OPT는 F-1 학생 비자에 부속된 교육 연계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졸업 이후 풀타임 고용으로 이어지며, 기업과 외국인 인력 사이의 첫 번째 실질적 고용 관계를 형성한다. 즉, 제도는 교육을 전제로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의 초기 단계로 이용된다.

이 흐름은 규모 측면에서도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