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7월 22일》원칙을 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당신은 졌다

재판이 모두 끝난 자리였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피고인 브레이비크가 손을 내밀었다. 변호인 립스타드는 그 손을 끝까지 잡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졌다."

브레이비크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을 이어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계속할 거라고 했다. 립스타드는 짧게 답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막아내고, 또 이길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변호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패배를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끝까지 변호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이 앗아간 77개의 생명

2011년 7월 22일 오후 3시 25분, 오슬로 정부청사 지구의 한 건물 옆에서 비료폭탄이 터졌다. 총리 집무실에서 멀지 않은 자리였다. 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두 시간 뒤, 그는 경찰관 복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들고 페리에 올랐다. 우퇴위아 섬에서는 노동당 청년 조직 AUF의 여름 캠프가 한창이었다. 오후 5시 21분부터 6시 34분까지, 73분 동안 그는 섬을 돌며 총을 난사했다. 69명이 그 섬에서 죽었다.

전체 사망자는 77명. 부상자는 수백 명. 대부분이 십대였다. 노르웨이 인구가 약 550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 넷 중 하나가 어떤 식으로든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추산이 놀랍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2012년 발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경찰이 폭탄 테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고 우퇴위아에서 그를 더 빨리 붙잡을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테러범은 브레이비크였지만, 그를 거기까지 가게 내버려 둔 것은 여러 겹의 가정, 슬롯, 국가의 실패였다.

당신은 예외입니다

브레이비크는 자신의 변호인으로 립스타드를 지목했다. 2001년 15세 혼혈 소년 벤야민 헤르만센이 인종주의 범죄로 살해됐을 때, 립스타드는 그 가해자인 네오나치 청년을 변호한 적이 있었다. 브레이비크가 그를 지목한 것은 바로 그 전력 때문이었다.

립스타드는 브레이비크에게 자신 역시 노동당원이며 자신의 아이들 역시 우퇴위아 캠프에 참여했었다고 말했다. 브레이비크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당신은 예외입니다. 당신은 내 변호사니까요."

이 한마디는 브레이비크의 모순된 세계관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렸다. 그가 표적으로 삼은 노동당이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이 정작 테러범을 보호하는 장치가 된 것이다. 립스타드는 브레이비크의 변호에 최선을 다했다. 만약 원칙과 규범이 자기편에게만 적용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특혜이기 때문이다.

만약 브레이비크가 꿈꾸는 슬롯였다면, 77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는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처형되었을 것이다. 노르웨이가 다원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슬롯였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던 사람마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노르웨이 검찰은 그의 정신감정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테러범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했다. 반대로 브레이비크 본인은 정신이상 판정을 죽음보다 나쁜 운명이라며 끝내 거부했다. 자신의 학살이 광기가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따른 행위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라서였다.

노르웨이 재판부는 그를 제정신으로 판단했다. 21년형(노르웨이 형법상 일반 형사 범죄에 매길 수 있는 최고형이 21년이다. 노르웨이에는 종신형 자체가 없다)과 무기한 연장 가능한 예방적 구금이 선고됐다. 이 판단이 오히려 브레이비크의 서사를 무너뜨렸다. 그는 그저 살인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