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바카라 실패가 이재명 정권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써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수도권 집중을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세제,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까지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은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대통령이 매주 직접 보고받겠다고도 했다.

부동산이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9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84주 연속 올랐다. 강남 일부 지역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중저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진 것은 다른 데 있다.

대통령이 지금 국민이 왜 힘든지를 너무 좁은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국민이 정말 부동산 하나 때문에 정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나은 삶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역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좋다.

8월 수출은 982억5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8.7%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 달러 흑자였다.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사실상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GDP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고, 실질 국내총소득은 15.6% 증가했다.

주식시장도 크게 올랐다.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라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는 숫자가 쏟아지는데 국민의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가?

바로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수출이 폭증하고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하는데 왜 국민은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정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화려한 경제성적표를 내놓아도 국민에게는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

국민은 GDP를 먹고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출액으로 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 지수로 전기요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월급에서 시작한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남은 돈으로 식료품을 사고, 교통비를 내고, 전기료를 내고, 자녀 교육비를 부담하고, 병원비를 마련하고, 대출이자와 월세를 감당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경제다.

그런데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고, 식품을 제외한 생활물가는 4.8% 올랐다.

여기서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국민이 느끼는 물가는 ‘올해 물가상승률’ 하나가 아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른 가격이 이미 생활비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과거에 오른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통계상 물가가 안정되는 것과 국민이 물가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국민은 지금도 장을 볼 때, 외식을 할 때, 병원에 갈 때, 자녀 교육비를 낼 때 지난 몇 년 동안 누적된 가격 상승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것이 생활경제다.

그리고 거시경제와 생활경제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겨나고 있다.

8월 수출 증가를 반도체가 강하게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09% 증가했다.

이것은 분명 훌륭한 성과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209% 증가했다고 국민의 월급이 209%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른다고 모든 국민의 자산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GDP가 3.7% 성장했다고 모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3.7%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