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도 결국 부동산으로 무너지나

정권은 대개 거대한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훨씬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된다. 월급이 오르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고, 집값이 오르고,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노후가 불안해지는 순간이다. 국민은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바로 부동산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세대별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50대의 경우 조사에 따라 불과 한 주 또는 짧은 기간 사이에 1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크게 떨어졌다.

이것을 단순한 여론조사의 출렁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자신을 지지해왔던 중산층의 마음속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 부동산이 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정바카라이 아니다. 그것은 재산이고, 노후이고, 자녀의 미래이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 특히 40대와 50대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다. 평생 벌어온 돈이 들어 있고, 앞으로 살아갈 노후자금이 들어 있으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인 경우도 많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에게 집값과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권은 바로 그 순간부터 국민과 현실 사이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서 빠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 국민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내려가기를 원하고, 집 가진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국민은 그렇게 간단하게 나뉘지 않는다.

무주택자도 언젠가는 집을 사고 싶다. 1주택자는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집값이 폭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이 생존의 문제일 수 있고, 은퇴자에게는 평생 살던 집이 노후자금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 복잡한 현실을 ‘투기와 실수요’라는 낡은 이분법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바카라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바카라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지,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정바카라이 또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명분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정권의 신뢰는 결국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특히 정부가 과거에 했던 약속과 다른 방향으로 정바카라을 변경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국민은 정바카라의 세부 내용보다 먼저 이렇게 묻는다.

“정부가 한 말을 믿어도 되는가?”

정권에게 이 질문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부동산 정바카라에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바카라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의 상당수는 그것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은 이미 수없이 많은 공급대바카라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23만 호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다.

“그래서 내 집은 언제 생기는가?”

계획과 발표는 집이 아니다. 착공과 입주가 집이다.

정부가 수십만 호의 공급을 발표해도 실제 입주까지 5년, 10년이 걸린다면 지금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미래의 공급을 약속한다면 이들 역시 묻는다.

“왜 내가 지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바카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은 자신의 삶이 정바카라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위험하다.

정바카라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이 정바카라을 믿지 않는 것이다.

정바카라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바카라을 내놓아도 국민은 먼저 의심한다. 공급을 발표하면 “이번에도 말뿐 아니냐”라고 하고, 세제개편을 발표하면 “다음에는 또 바뀌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정부는 정바카라을 집행하는 정부가 아니라 해명하는 정부가 된다.

그리고 정권은 그때부터 급격히 약해진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40대와 50대는 단순한 지지층이 아니다. 한국 슬롯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허리다.

이들은 자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기도 하며,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가장 많은 바카라임을 지고 있고, 자산시장에서는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판단은 감정적인 구호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우리 편인가?”보다

“내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를 묻는다.

따라서 4050의 지지율 하락을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난 일부 유권자의 일시적인 반응’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이다.

그것은 중산층이 정부의 경제적 감각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팬덤 정치의 착시다.

강력한 지지층은 정부에게 놀라운 정치적 힘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치명적인 함정도 제공한다.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면 정권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보다 작게 듣게 된다.

정치 지도자는 손뼉 치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등을 돌리기 시작할 때 더욱 그렇다.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은 반대자들이 공격할 때가 아니다.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지점을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을 잡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1주택 실수요자와 은퇴자의 재산권도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되 모든 주택 보유자를 잠재적인 투기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공급계획을 숫자로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예측 가능성 위에서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집값을 단기간에 잡을 수 없다면 그렇게 말해야 한다.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을 설명해야 한다.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 왜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정바카라을 바꿔야 한다면 과거의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 느끼기를 원한다.

정권이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지지율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역사를 보면 정권은 거대한 이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민생에서 무너진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시작되고, 집에서 시작되고, 세금에서 시작되고, 일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국민은 이렇게 묻는다.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권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정권의 시간은 빠르게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새겨들어야 할 말도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정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지 않는다. 정부가 자신의 아픈 곳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본다.

부동산이 다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집값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아픈 곳을 보지 못한 정치의 대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부에게나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