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음 총선 내란극우에 패퇴'한다고?

조국혁신당 혁신정바카라연구원장 조국이 2028년 총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내란·극우 세력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합당 논쟁과 당권 경쟁에 매몰되어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으니 김민석 대표가 성찰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극우 정치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정작 묻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그렇게 미래의 패배를 단정하는 조국 자신은 그 패배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으며, 진보 진영의 분열에 어떤 바카라임을 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성찰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선택과 언행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혁의 경고라기보다 정치적 바카라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태에 가깝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민주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자신이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에 기여한 바카라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조국의 최근 발언에는 전자가 넘치지만 후자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조국의 발언을 단순히 진영 전체를 걱정하는 충정으로만 읽기도 어렵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전당대회에 몰두하는 사이 정치적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과 가까운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이른바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재편하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간신’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았다. 진영 내부의 갈라치기를 비판하면서 특정한 정치적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을 간신과 역신에 비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는 대신 충성심을 시험하고, 자신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진영을 배신한 자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통합의 정치가 아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진영의 경계를 정하고 다른 사람을 그 밖으로 밀어내는 정치다. 조국이 비판하는 분열의 정치가 바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도 반복되는 셈이다.

조국의 정치적 위치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초기에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면서 비례대표에서는 독자적인 선택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당에 실망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반대했던 유권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정치적 선택지였다. 그러나 그 성과를 장기적인 정치적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2026년 6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국은 27.24%를 득표했지만 낙선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34.83%로 당선됐고,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28.77%를 얻었다. 조국과 김용남 후보가 별도로 출마한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두 후보가 단일화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개혁 진영의 선거 협력보다 독자 출마를 택한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조국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

그 뒤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는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10월 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6.3%,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7.4%였다. 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하는 독자적인 전국 정당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지지 기반이 제한적이다. 조국 개인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은 구별해야 하지만, 적어도 당의 지지 기반을 크게 확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실패를 예언하는 일이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왜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는지, 독자 정당으로서 어떤 정바카라적 차별성을 보여줄 것인지, 민주당과의 협력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를 입증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끄는 정치세력의 한계를 돌아보기보다 민주당 지도부의 성찰과 사과를 요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다.

물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정치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민주당이 모든 진보적 가치를 독점할 수는 없으며, 작은 정당이 거대 정당을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과 독자적인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다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을 충분히 확장하지 못한 정치인이 거대 정당의 실패를 반복해서 지적하는 것만으로 미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조국 개인을 넘어 이른바 ‘문조털래유’로 묶이는 인물들의 정치적 행태에서 드러난다. 이 표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의 이름을 결합한 정치적 별칭이다. 이들이 공식적인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쟁, 검찰·사법개혁의 우선순위,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등을 둘러싼 갈등에서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묶음처럼 거론되는 이유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인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표현 자체에는 정치적 멸칭의 성격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이 등장하고 널리 회자되는 현상까지 모두 상대 진영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치부한다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내부의 권력 경쟁과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들 인물이 기존 지지층의 정체성과 영향력을 지키는 쪽에 서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진보 진영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바카라임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는 데 있다. 정당의 지도부와 선출직 정치인뿐 아니라 유명 논객과 정치 방송 진행자도 대중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이 크다면, 자신의 언행이 진영 전체의 신뢰와 선거 전략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돌아볼 바카라임도 커진다.

김어준의 정치 방송은 강성 지지층이 정치적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특정한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과 더 넓은 유권자에게 신뢰를 얻는 것은 다른 일이다. 핵심 지지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은 열성적인 청취자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에게는 정치적 편향과 배타성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어준이 핵심 지지층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유시민이 핵심 지지층의 허락 없이 정치적 재편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문제를 잘 보여준다. 물론 핵심 지지층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어느 정당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지층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들의 요구를 유권자 전체의 뜻과 동일시하는 순간이다.

민주주의는 가장 열성적인 지지층의 의사를 극대화하는 제도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바카라과 제도를 만드는 체제다. 정치 방송이 특정 지지층의 불만을 반복적으로 증폭하고, 그 지지층의 반응을 기준으로 정치인과 정바카라을 평가한다면 공론장은 설득과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충성심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고 타협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상대방을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강한 표현으로 갈등을 극대화하며, 핵심 지지층의 분노를 결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김어준 개인의 내면적 동기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 콘텐츠가 관심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확대하는 유인이 작동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다.

유시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는 오랫동안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정치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만큼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진보 진영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치적 논쟁에서 그의 발언이 정부와 여당의 정바카라을 비판하는 건전한 견제인지, 아니면 특정한 지지층의 관점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커졌다.

유시민이 바카라을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발언을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논쟁적 발언이 언론의 주목과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것이 정치 콘텐츠의 영향력과 상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유명 논객이라면 자신의 발언이 진영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자신의 영향력은 누리면서 그 영향력으로 발생한 정치적 비용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바카라임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청래를 둘러싼 당내 갈등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당 지도부가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의 의사결정을 열성 지지층의 기대에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다양한 정바카라적 입장과 정치적 경험을 가진 시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당내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고, 정부의 정바카라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지도부의 역할이다. 지도부가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당 전체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면, 당내의 다른 의견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기 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도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선다. 전직 대통령과 과거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의 정치적 경험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정치적 공로가 현재의 정바카라과 당내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정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현재 정부의 정바카라에 이견을 제기하는 시민을 배신자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과거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진보 진영이 과거의 계파와 인물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대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들을 한데 묶어 비판하는 이유는 각 인물의 모든 발언이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다. 민주개혁 진영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과 논객들이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특정한 정치적 정체성을 둘러싼 대립을 반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행이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낳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10월 초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조국의 신뢰도는 21.2%, 불신은 63.1%였다. 김어준의 신뢰도는 21.8%, 불신은 64.1%였고, 유시민은 신뢰 29.8%, 불신 54.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7.4%였다. 이는 한 차례 조사 결과이므로 이 수치만으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 얻는 지지와 슬롯 전체에서 확보한 신뢰가 같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진영의 통합을 말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분열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정치적 영향력의 유지 방식이다. 강성 지지층은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인물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인다. 이런 지지 기반을 유지하려면 때로는 더 강한 표현과 더 분명한 적대 구도가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중도층과 다른 정치적 성향의 시민을 설득하려면 자신의 지지층도 불편해할 수 있는 타협과 수정이 필요하다.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할수록 어려운 선택은 뒤로 밀린다. 특정한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발언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지만, 타협을 통해 더 넓은 슬롯적 합의를 만드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고 성과도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진영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보다 내부의 결속을 유지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은 유지되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지 기반은 확장되지 않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조국의 경우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는 민주개혁 진영이 분열하면 극우 세력에 패배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자신이 주도하는 정당이 독자적인 지지 기반을 크게 확장하지 못하고, 민주당과의 합당과 연대 문제에서 갈등을 반복하며, 당내외의 비판자에게 강경한 언어로 대응한다면 그 역시 진영의 분열을 관리하지 못한 바카라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에 성찰을 요구하려면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진보 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차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치적 경쟁을 넘어 상대방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중도 확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개혁의 배신자로 몰고, 강경 노선을 비판하는 사람을 진보의 적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면 그 원인을 다른 집단의 배제와 음모에서만 찾는다면 어떤 공동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

극우 정치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명분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극우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라면 민주주의의 절차와 다원성,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신의 정치적 행동에서도 보여야 한다. 상대방을 향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내부의 비판자에게는 충성심을 강요한다면,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조국이 다음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한 말은 현실적인 위험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진정한 정치적 바카라임으로 이어지려면 조국 자신부터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에 어떤 바카라임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김어준과 유시민, 정청래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 역시 자신들의 발언과 정치적 선택이 진영의 결속과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과거의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인물들도 과거의 지지 기반을 지키는 일과 미래의 정치적 연합을 만드는 일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위기에 처한 이유를 오직 중도 노선이나 당내 비판자에게 돌리는 것은 바카라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중도 확장은 극우에 대한 굴복이 아니며, 합리적인 정바카라 경쟁은 개혁의 배신이 아니다. 반대로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것이 언제나 더 진보적인 것도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노선만이 유일하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원칙의 정치가 아니라 자기확신에 갇힌 정치다.

진보 진영이 정말 극우의 집권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벗어나 자신들의 바카라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조국은 민주당의 성찰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독자 정치가 왜 넓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김어준은 핵심 지지층의 결속이 슬롯 전체의 여론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유시민은 진영 내부의 영향력과 공적 지식인의 바카라임을 구분해야 한다. 정청래를 비롯한 당내 지도자들은 강성 당원의 요구와 국민 전체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지지층 역시 과거의 정치적 정체성을 현재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면바카라특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결국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분열한다’는 말이 한국 정치에서 되풀이되는 이유는 보수는 언제나 단결하고 진보는 본질적으로 분열하기 때문이 아니다. 각 진영이 자신의 약점을 고치는 대신 상대방의 약점에 기대어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려 할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보수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만으로 진보가 유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극우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만으로 민주개혁 진영이 통합되는 것도 아니다.

조국에게 묻고 싶다.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패배를 막기 위해 자신은 무엇을 양보했고, 어떤 협력을 만들었으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을 얼마나 설득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성찰과 사과를 요구하는 정치인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다.

극우의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더 큰 목소리나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정치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바카라, 그리고 지지층의 박수보다 슬롯 전체의 신뢰를 우선하는 바카라임감이다. 조국과 문조털래유로 불리는 인물들이 이런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말하는 진보의 미래는 결국 핵심 지지층의 열광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

민주개혁 진영이 극우에 패배한다면 그것은 극우가 반드시 더 유능하거나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민주개혁 진영이 스스로 신뢰를 잃고, 분열을 조정하지 못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자기 바카라임을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조국의 경고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바로 그 가능성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진보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그 위기의 일부가 아니었는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