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재생의료, 어디까지 왔나

2021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자신감 있는 제목의 보도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K-재생의료, 첫 발을 내딛다.”

그날 정부는 주요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비전은 원대했습니다.

신뢰받는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아시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섯 가지 추진전략과 아홉 가지 정바카라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목표 수치는 두 개였습니다.

첫째, 2025년까지 임상연구 실시기관 200개소 이상 지정.

둘째, 국가 R&D 투자 연간 1,000억 원대 이상 확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197 vs 58 — 두 개의 숫자

2026년 2월 기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해도 좋다고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197개소 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55곳, 병원 36곳, 의원 62곳. 숫자만 보면 정부가 제시한 ‘200개소 이상’ 목표는 거의 달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https://www.k-arm.go.kr/brd/view.do?key=2102158637710&nttSn=872&pageIndex=1&sc=&sw=

같은 시점(2026년 4월) 기준, 실제로 임상연구를 시행해도 좋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누적 건수는 60건 입니다. 197개 기관 중 약 70%는 지정만 받았을 뿐, 아직 임상연구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심의 과정에 도착해 있습니다. 실시기관 대비 임상연구 실시율은 약 29.4%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바카라의 제7장에서 필자는 ‘200개소’ 목표 대비 실질적 임상연구 실시기관을 약 25개소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정부가 그린 ‘200개소가 모두 활발히 연구하는 풍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