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도 다수의 독재가 가능한가

세상을 움직이는 불편한 진실들〈047〉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다수결이다. 투표를 통해 다수의 뜻을 결정하고, 그것이 법이 되며,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근거다. 하지만 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지적해 온 문제가 있다. 다수의 뜻이 항상 정의로운가.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수도 있지 않은가.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다수의 전제'라는 개념은 민주주의가 소수자 억압의 합법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대사에서 이 경고는 반복해서 현실이 되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미국 남부의 흑인 차별, 미얀마의 로힝야 박해 등 모두 다수결 절차 내에서 일어났다.

역사 속 다수의 폭력

인류 역사는 다수의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아테네에서도 노예제도는 다수의 투표로 유지되었다. 아테네 국민의 대다수가 노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므로, 그것은 민주적으로 정당했다. 하지만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다수의 폭력이었다. 중세 유럽에서 마녀 재판은 지역 주민들의 다수 지지로 이루어졌다. 한 여성이 마녀라고 고발되면, 마을 사람들의 다수가 그것을 믿고 태우는 데 참여했다. 근대에 와서도 이것은 반복된다. 나치 독일에서 1930년대 독일 국민의 상당수가 히틀러를 지지했고, 유대인 박해를 수용했다. 1935년 뉘른베르크 법을 통해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당시 많은 독일인의 지지 아래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남부의 백인 대다수가 인종차별법을 지지했고, 흑인 린칭을 방관했다. 이것이 모두 다수의 뜻에 기초한 것이었다.

현대의 다수의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