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산이 실패하는 역사적 패턴

세상을 움직이는 불편한 진실들〈046〉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력 분산이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는 이상을 제시했다. 이것이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삼권분립은 자주 작동하지 않는다. 권력자는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으며, 제도적 견제도 대부분 무력화된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타 권력부는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권력 분산의 실패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 현대사 속 권력 집중의 반복

한국의 대통령제는 명목상으로는 삼권분립을 표방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고, 1972년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권력을 극대화했다. 이때 국회는 유명무실했고, 대법원은 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구였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국가보안법과 언론통제를 통해 권력을 강화했다. 이 시기에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사법부는 정부를 기소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중형으로 처벌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이 약화되지는 않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2000년대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이었다. 입법부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저항했다가 협력했다. 사법부도 정치적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미국 헌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