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과 부패는 뗄 수 없는가

세상을 움직이는 불편한 진실들〈048〉

민주주의는 돈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이다. 선거 운동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정당 운영에도 재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돈이 정치에 개입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한 정치 참여'는 훼손된다. 부자는 더 많은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고, 빈자는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정치 자금의 필요성은 부패의 온상이 된다.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나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선 후 그들에게 정바카라적 은혜를 돌려준다. 이 악순환은 민주주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자금의 규모와 불평등

현대 정치에서 정치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2020년 미국 대선 선거에 투입된 총자금은 140억 달러였다. 이는 소수의 부자들로부터 나온다. 미국 인구의 0.1%가 전체 정치 자금의 60% 이상을 기부한다. 2020년 대선에서 상위 1%의 기부자들이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제공했다. 이는 '1인 1표'의 원칙을 철저히 위배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부자의 표는 빈자의 표보다 몇 배나 무겁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형식적으로는 정치자금법과 선거 공영제가 작동되고 있지만 대선과 총선 때마다 정치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재벌과 부자들의 기부금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비자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정치 자금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부자들이 정치 자금을 기부할 때, 그들은 당연히 보상을 기대한다. 기업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정부 계약 우선권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정치 자금과 정바카라은 직접 연결되며, 국민의 이익은 뒷전이 된다.

부자들의 정치 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