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구조적 이유

세상을 움직이는 불편한 진실들〈043〉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화려한 공약을 쏟아낸다. 청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집값 안정화, 최저임금 인상, 교육 개혁 등 듣기 좋은 약속들이 난무한다. 하지만 당선 후 이 공약들이 실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정치인의 공약 이행률은 통상 20~30% 수준이며,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공약 위반으로 바카라임을 지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이것이 투표자들의 정치 혐오와 투표 불참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그런데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만은 아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들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해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공약과 현실 사이의 거리

선거 공약은 이상주의적이다.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약속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느 대선 후보가 "집값을 반으로 낮추겠다"라고 공약했다. 하지만 부동산은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산이며, 집값이 급락하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이 증발하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 따라서 집값을 원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강압할 수 없다.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와 채용이 일자리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공약이 100% 실현되려면 자유 시장 경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예산과 이해관계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