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이 외면받는 경제적 이유

세상을 움직이는 불편한 진실들〈35〉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은 누구나 안다. 금언처럼 들린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 말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예방에는 투자하지 않고, 치료에만 집중한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형식적이고, 예방 교육은 무시받고,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은 사치로 취급된다. 왜 이런 모순이 존재할까? 그것이 더 수익성 높기 때문이다. 의료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국민이 건강해질수록 수익이 감소한다. 이것이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다.

예방과 치료의 경제학

예방의학의 경제학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자. A라는 환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질병을 예방했다고 하자. 정기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당뇨병을 피했다. 그러면 의료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의료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예방 프로그램에 들인 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은 거의 없다. 예방이 성공한 것인데, 의료 기관은 아무 돈도 벌지 못했다.

반대로 B라는 환자를 보자. 불건강한 생활로 당뇨병에 걸렸다. 이제 그는 평생 의료 시스템의 고객이 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한다. 혈당 검사를 받는다. 약을 구입한다. 당뇨병이 악화되어 합병증이 생긴다. 신부전이 발생하면 인공투석을 받는다. 평생 투석을 반복한다. 일주일에 3번, 연간 150회 이상의 투석 치료를 받는다. 매번 병원 방문할 때마다 검사비, 약제비, 진료비가 든다. 의료 기관의 입장에서는 B가 훨씬 수익성 높은 고객이다. 예방에 실패한 B가, 예방에 성공한 A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다.

이것은 의료 기관의 수익 모델이 '질병 치료'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병원과 의약사는 질병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증가한다. 국민이 건강해지면 그들의 수익은 감소한다.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 기관의 수익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만약 의료 기관이 예방에 성공하면 보상을 받는 구조였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의 시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