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무관심이 가장 위험한 이유

세상을 움직이는 불편한 진실들〈050〉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권력자의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 무관심이다. 독재 정권도 국민의 저항이 있으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기득권은 아무런 저항 없이 강해진다. 한국에서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 유럽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국민 의식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구조화된 문제다. 기득권과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국민의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이 정치를 포기할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욱 강해진다.

정치 무관심의 대가

정치 무관심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기득권의 강화다. 투표율이 낮으면, 기득권층만 투표한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투표율은 70~80%이고, 청년층의 투표율은 30~40%다. 기득권 계층의 투표 참여는 높고, 빈자와 청년층의 참여는 낮다. 따라서 선거 결과는 기득권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바카라으로 귀결된다. 청년 일자리와 주택 문제는 무시되고, 노인 복지와 대기업 우대 정바카라이 우선된다. 정치인들도 투표율이 낮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바카라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 무관심은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는 자신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는 구조

더 문제적인 것은 정치 무관심이 의도적으로 조장된다는 점이다. 기득권과 언론은 '정치는 더럽다', '정치인들은 모두 같다', '투표해도 변화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한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국민은 정치를 포기한다. 또한 정부 관료들도 국민의 정치 참여를 꺼린다. 국민이 적극 참여하면 자신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감시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 체계는 은근히 국민의 정치 참여를 방해한다. 투표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보 공개를 지연시키고, 시민 참여 제도를 형식화한다. 또한 교육 체계도 정치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정치 지식만 가르칠 뿐, 실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이나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정치가 자신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모르고 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