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와 우, 결국 같은 진영인가

세상을 움직이는 불편한 진실들〈049〉

정치는 좌우로 나뉜다. 좌파는 진보적이고, 우파는 보수적이다. 좌파는 평등을 추구하고, 우파는 자유를 추구한다. 좌파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파는 시장을 신뢰한다. 이렇게 대립하는 두 진영이 민주주의를 구성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보면, 좌와 우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둘 다 권력을 원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며, 결국 국민을 속인다. 또한 진정한 좌파와 우파는 현대 정치에서 거의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권력을 향한 욕망뿐이다.

좌우 이념의 소멸

현대 정치에서 진정한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과거에 좌파는 계급투쟁과 노동자 해방을 외쳤고, 우파는 재산권 보호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상충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좌파의 이념적 기초도 흔들렸다. 현재의 좌파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좌파 정치인은 드물다. 단지 '기득권에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고 말할 뿐이다. 반면 우파도 과거의 보수적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자유를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권력을 강화하려 한다. 기업과 부자 편의를 우선하면서, '자유'를 핑계로 이를 정당화한다. 한국의 정치를 보면, 좌파와 우파는 이념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 때문에 싸운다.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어느 쪽이 통치하는가'일 뿐, 통치 방식이나 국정 운영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의 양면성

현대의 정치인들은 좌파일 때와 우파일 때의 행동이 달라진다. 야당 시절 진보를 외치던 정치인이 여당이 되면 보수적으로 행동한다. 역으로 야당 시절 보수를 주장하던 정치인도 여당이 되면 진보적 정바카라을 추진한다. 이것은 이념 때문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필요성 때문이다. 여당이 되면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하므로 보수적이 되고, 야당이 되면 기존 질서에 반대해야 하므로 진보적이 된다. 따라서 정치인의 진정한 신념은 불분명하며, 실제는 권력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 미국의 정치도 유사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념적으로 대립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의 정바카라 차이는 작다. 부자 감세, 대기업 지원, 전쟁 확대 등 주요 정바카라에서 두 당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싸우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누가 통치할 것인가'이다. 이념은 선거 운동 때 유권자를 유혹하는 도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