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밖에 담합이 있다

@ChatGPT

거짓말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프레임은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사실은 크게 보여주고, 불편한 사실은 화면 밖으로 밀어내면 됩니다. 독자는 거짓말을 읽지 않았는데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착합니다.

미디어학자 로버트 엔트먼은 이를 ‘프레이밍’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실의 일부를 선택해 두드러지게 만들면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에게 바카라임이 있는지, 어떤 해결바카라이 필요한지까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머니투데이의 프레이밍

이번주 2026년 9월 7일 머니투데이 사설,

20260907 머니투데이 <[사설] 제재 만능주의, 기업 혁신과 도전 막는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을 외치지만 행정 현장은 정반대로 가는 양상이다. 부처마다 경쟁하듯 쏟아내는 '역대 최대' 과징금과 제재가 기업의 숨통을 죈다. 말과 행동의 엇박자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낳는다.

엄벌은 전방위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까지 식품업체에 매긴 과징금만 1조3500억 원을 넘어섰다.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과 세무조사로 1조원대의 부담을 떠안는 등 플랫폼·유통업계 옥죄기도 거세다. 은행권이 피해 계좌 97%와 자율배상을 마쳤는데도 밀어붙인 6000억 원대 ELS 과징금에 이르기까지 경계가 없다.

위법의 경중을 떠나 '일단 때리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그만큼 부작용을 낳는다. 검색 알고리즘 제재로 6년째 소송에 갇힌 네이버나 카지노모빌리티 등 안방 플랫폼이 발목 잡혀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영토를 거침없이 넓혔다. 실질 피해 산정도 못한 LTV 정보 교환 제재(2720억 원) 등 금융권 압박 역시 여신 공급 축소로 이어져 결국 혁신 벤처와 소상공인의 돈줄을 끊는 자충수가 됐다.

은행을 제재하면 대출이 줄어든다 → 대출이 줄어들면 소상공인이 고통받는다 → 따라서 공정위의 제재는 소상공인의 돈줄을 끊는 잘못된 정바카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질문. 그럼 도대체 은행들은 왜 제재를 받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