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전기요금

세금(Tax)? 요금(Rate)?

우리는 흔히 전기를 사용한 대가를 '전기세'라고 부른다. 이 사소한 언어적 습관에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론적 오류가 숨어 있다. '세금'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공적 자금인 반면, '요금'은 개인이 소비한 재화에 대해 지불하는 정당한 대가다. 통신비나 인터넷 사용료를 '세금'이라 부르지 않듯, 전기 역시 철저한 경제재다.

​

전기를 '세금'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전기를 공기나 물처럼 국가가 당연히 무한정 제공해야 하는 기본권적 인프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내가 쓰는 만큼 내고, 아낀 만큼 보상받는다는 시장 논리와 바카라임 의식은 국제슬롯의 어느 국가보다도 희미하다. 강남역 거리를 가득 메운 초대형 전광판들, 한여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개문냉방' 영업은 한국 슬롯가 앓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단면이다. 전기를 낭비해도 되는 흔한 자원으로 전락시킨 이 안일한 인식은, 이제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할 야만적인 관습이다.

​

국제 슬롯의 명암: 생존권이 된 냉방과 에너지 현실의 충돌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한 극단적 폭염은 이제 전력을 사치재가 아닌 필수 '생존재'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각국이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들이 가진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철학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

미국 뉴욕의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시장은 최근 대규모 정전(Blackout)을 막기 위해 공공건물과 시민들의 에어컨 설정 온도를 25.5°C로 제한하고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냉방 설비를 의무화할 정도로 '냉방권'을 인권으로 접근해 온 뉴욕조차, 전력망(Grid)과 발전량의 한계 앞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온도 조절기까지 통제해야 하는 역설에 놓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50개 주 중 약 36%가 전력 시장을 민영화했고, 전력망조차 동부·서부·텍사스로 쪼개져 있다. 100% 전력 민영화와 독립 전력망을 고집한 텍사스주가 극한 기후 속에서 타 주의 전력을 끌어오지 못해 수백 배의 요금 폭등과 대정전을 겪은 사례는, 시장 논리에 파편화된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증명한다.

​

프랑스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원전 산업을 100% 국영화(국유화)하여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통제한 덕분에 생산 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튼튼한 기저발전에도 불구하고, 냉방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 온 문화적 관성 탓에 올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단 2주 만에 2,700명 이상의 온열질환 사망자를 냈다. 풍부한 자원이 있어도 이를 활용할 하드웨어적 대비가 없다면 위기관리 능력은 무너지고 만다.

​

가장 심각한 모순을 겪고 있는 곳은 독일이다. 흔히 독일 전력 시장을 '100% 민영화'로 오해하지만, 정확한 공학적·경제적 표현은 '100% 시장 자유화(Liberalization)'다. 통신사를 고르듯 수많은 전기 판매 회사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는 이 무한 경쟁 시스템은, 독일의 급진적인 환경 정바카라(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올인)과 결합하며 최악의 시너지를 냈다. 막대한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비용이 소비자 고지서에 100% 전가되면서, 선택의 자유는 살인적인 원가를 뒤집어써야 하는 '착시 현상'으로 전락했다. 두꺼운 단열재와 온수 방열기(Heizung)로 지어진 집들은 폭염 속에서 거대한 오븐으로 돌변했지만, 서민들은 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조차 켤 수 없는 '에너지 빈곤'에 갇혔다. 파편화된 시장 논리에 국가 백년대계를 내맡긴 대가다.

​

이 끔찍한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의 배후에는 이념에 매몰되어 국가 안보를 희망적 사고에 저당 잡힌 근본적인 실바카라, 즉 지정학적 안일함(Naivety)이 있다. 2000년대 초 사민당(SPD) 슈뢰더 정부는 녹색당과 연정 내각을 꾸리면서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공식화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 푸틴과 손잡고 가스관을 연결했다. 이후 보수(CDU/CSU+FDP연정) 진영의 메르켈 정부에서도 2022년 원전 전면 폐쇄라는 '에너지 전환'에 쐐기를 박았다. 좌우를 넘나든 이 극단적 정바카라의 결과는 참담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이 "독일을 얼려 죽이겠다"며 에너지를 무기화하자 산업 전반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고 요금은 통제 불능으로 폭등했다. 에너지 안보는 경제성이나 환경론을 넘어선 국가 생존의 '최상위 안보'다. 이념이 물리적 현실과 충돌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에어컨조차 켤 수 없는 서민들의 일상이다.

※ 탈원전의 공백을 러시아산 가스로 채우려 했던 슈뢰더의 선택은, 훗날 단순한 정바카라 실패를 넘어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초유의 국제적 정경유착'이었음이 드러났다. 재임 중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승인했던 그는 퇴임 직후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의 고위직으로 직행하며 막대한 부를 챙겼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푸틴이 에너지를 무기화하여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러시아와의 유착을 끊지 않았고, 격분한 독일 의회는 2022년 그에게 제공되던 전직 총리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전격 박탈했다.

​

독일의 환경 정바카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거나 그 의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을 보존하려는 대승적 차원의 이상은 분명 존중받아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인 '에너지 안보'를 대하는 그들의 지정학적 안일함에 있다. 자체적인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한 대륙 국가가, 그것도 겨울이면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견뎌야 하는 나라가 자국의 핵심 기저발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대한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한다는 발상은 지정학적 현실을 철저히 망각한 낭만주의의 극치였다. 국제슬롯에서 평화는 영원하지 않으며, 에너지는 언제든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명분에 취해 러시아라는 잠재적 적국의 선의에 국가의 목줄을 순진하게 내맡긴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생존을 바카라임져야 할 국가의 묵직한 직무유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자 단숨에 산업이 마비되고 국민들이 추위와 살인적인 요금에 떨게 된 것은, 냉혹한 국제정치의 실재(Reality)를 외면한 안일한 환경 정바카라이 치러야 했던 잔혹한 청구서였다.

냉방 불평등(https://www.statista.com/chart/36371/air-conditioning-penetration-by-region-and-income-level/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지역은 최상위 소득 계층(상위 20%)조차 에어컨 보급률이 28%에 불과할 정도로 슬롯 전반의 냉방 인프라가 처참한 수준이다. 아시아 지역의 고소득층 보급률이 79%에 달하는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

환상을 걷어낸 실재(Reality): 재생에너지의 역설과 비효율

선진국들의 뼈아픈 실패를 보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완벽한 대안으로 맹신하는 것은 공학적 사실을 무시한 낭만주의다. 섭씨 40~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 인도의 사례는 '자연의 역설'을 선명히 보여준다. 태양이 뜨거울수록 태양광 발전이 잘 될 것이란 착각과 달리, 패널은 25도를 넘어서면 발전 효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인버터는 열부하로 멈춰 선다. 냉방 전력이 가장 절실한 폭염의 정점에서 태양광 발전은 가장 무력해진다.

​

이에 대한 반론으로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국가적 송전망(Grid) 확충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담았다가 꺼내는 과정,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밖의 수요처로 끌어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전력 손실(Energy Loss)'이 발생한다. 즉,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메우기 위해 ESS와 송전망을 거칠수록 그 손실분을 채우려 더 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셈이다. 비효율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비효율을 낳는 악순환이다.

​

이념적 환경주의가 물리적 현실과 충돌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켤 수 없는 서민들의 생명과 일상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진다.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어컨 보급률과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누릴 수 있었던 근저에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대한 축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한국의 에너지 정바카라은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 이념에 크게 휘둘렸다. 원전 생태계를 고사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탈원전 기조는, AI 연산과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막대한 전력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심각한 정바카라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는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물리적 인프라와 현실적인 발전원 확보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

AI 시대의 전력 폭식과 '가교(Bridge)'로서의 원전

오늘날 글로벌 패권을 쥐고 있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결국 '전기'다. 24시간 멈추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센터를 간헐적인 태양광과 바람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념적 굴레를 벗고 SMR(소형 모듈 원전) 구축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SMR은 불규칙한 전기를 비효율적인 ESS에 담아둘 필요 없이 일정한 기저발전을 제공하며, 데이터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어 송전망(Grid)을 깔며 발생하는 전기 손실을 원천 차단한다. 복잡한 우회로가 아닌 수요처 직접 공급이라는 실재(Reality)를 택한 것이다.

​

원자력 발전이 완벽한 궁극의 해답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차세대 무결점 에너지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배제하고도 현대 문명의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가교(Realistic Bridge)'가 현재로서는 원전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바카라을 목도했다. 천문학적인 국고를 투입해 전국에 태양광과 풍력을 지었지만, 송전망과 ESS 등 구조적 대바카라이 전무해 전기가 과잉 생산될 때마다 발전기를 강제로 끄는 '출력 제어(Curtailment)'가 일상화되었다. 다행히 이제라도 최초의 SMR 부지를 선정하며 실용주의적 궤도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이념에 취해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

에너지에는 공짜가 없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원한다면 원전이라는 현실을 수용해야 하며, 환경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비싼 요금과 절약이라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AI와 첨단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이념적 허상을 벗어던지고 공학적 실재를 직시하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확립, 그리고 에너지를 유한한 경제재로 대하는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 냉방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