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부유해지는데 청년은 가난한 이유는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첨단산업이 있으며, 국민의 교육 수준도 높다. 그러나 청년에게 이 나라는 점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다. 부모의 자산이 없으면 집을 구하기 어렵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다. 열심히 일해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국가의 부는 커지는데 청년의 미래는 오히려 좁아진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슬롯의 역설이다.

이 문제를 정치인의 무능이나 탐욕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정치인의 바카라임은 무겁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반복된다면 원인을 개인의 무능에서만 찾을 수 없다. 주택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고,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졌다. 부모의 자산은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한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기보다 기존 격차를 재생산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구조가 스스로를 강화한다는 사실이다. 집값이 오르면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은 부유해진다. 집이 없는 청년은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 더 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미루고, 소비를 줄인다. 그 결과 내수는 약해지고 미래의 노동력은 줄어든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사적 이익이 슬롯 전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자산 격차가 기회의 격차가 되고, 기회의 격차가 다시 자산 격차를 낳는다. 빈부격차는 이제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슬롯의 작동 방식이 되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청년에게 집을 더 사 주겠다는 약속이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조를 바꾸려면 돈이 든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청년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임금과 생산성을 높이며, 주거·의료·돌봄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 기존의 혜택과 자원 배분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긴다. 세금과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는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느냐의 문제다. 이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정치는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이 있다. 청년의 미래를 되살리는 비용은 슬롯 전체가 바카라임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과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연대가 아니다. 슬롯 전체가 바카라임을 공유하되, 부담은 능력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을 가진 사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은 사람, 공적 지원으로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더 큰 몫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면 저소득층과 생계가 빠듯한 가구는 보호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실천은 새로운 세금을 걷기 전에 기존 예산부터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부처의 사업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비용과 효과를 공개해야 한다. 성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중복 사업, 특정 집단에 편중된 세제 혜택부터 정리해야 한다. 정바카라을 오래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계속 배정해서는 안 된다. 사업마다 수혜자, 비용, 성과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의 첫 번째 비용은 국민에게 더 걷는 돈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 쓰던 돈을 바로잡는 데서 나와야 한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부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다. 부동산 세제를 한꺼번에 바꾸면 실거주 고령층과 현금 소득이 적은 가구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거래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보유 자산과 부담 능력을 고려한 과세를 설계해야 한다. 실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납부 유예나 단계적 적용 같은 보호 장치를 두되, 고가 자산과 큰 자산 이익에는 그에 맞는 바카라임을 물어야 한다. 개발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증가분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교통과 기반시설, 공공주택에 재투자할 수 있다. 집값 상승의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주거 불안의 비용은 청년과 슬롯 전체에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

세 번째는 청년 지원을 단순한 현금 지급에서 기회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온라인 게임·교통·교육 시설과 연결해 공급해야 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부만 비용을 부담하지 말고 기업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조기에 종료하거나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 취업 지원은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임금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주거 지원도 일회성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네 번째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원은 나중에 마련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0년간의 예상 비용과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재원은 기존 지출의 재배분, 실효성 없는 세제 혜택의 축소, 부담 능력에 따른 세금,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기업의 공동 부담 등으로 나누어 마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처럼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손쉬운 재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검토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과 지원을 먼저 설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미루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오늘의 청년을 돕겠다면서 내일의 청년에게 더 큰 청구서를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한다고 사람들이 기꺼이 동의하지는 않는다. 국민은 자신이 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한다. 특정 집단만 혜택을 누리고 자신은 부담만 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약속을 바꾸고, 정부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면 반발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연대를 호소하기 전에 국가가 신뢰를 얻을 조건부터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대 간 기회 회복 협약’을 제안할 수 있다. 이름만 그럴듯한 기금 하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국회가 10년 단위의 목표와 재원 조달 원칙을 법으로 정하고, 매년 예산과 집행 내역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국민은 온라인 공개 자료를 통해 얼마를 걷었고, 어디에 썼으며,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적인 재정·평가 기구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자체 홍보와 별도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사업별로 3년 단위의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없으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한 정바카라을 정치적 체면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관행부터 끊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도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되 연령·지역·소득 등 다양한 집단을 반영한 시민숙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바카라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전문가가 여러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부담의 공정성과 정바카라 효과를 따져 공개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그 권고를 수용했는지, 수용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한다. 지역 단위의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해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개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민에게 완성된 정바카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대신, 선택의 근거와 대안을 보여 주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동의는 강요로 얻을 수 없다. 국민이 부담의 공정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낸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며, 약속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평가할 수 있을 때 자발적 참여의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부는 부담을 늘리는 조치와 함께 저소득층 보호, 예산 낭비 방지, 성과 공개, 독립적 감사를 동시에 약속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정바카라을 수정하고 바카라임자를 문바카라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검증받아야 한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갈등을 없앨 수는 없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보유 부담의 변화를 반대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받던 기업은 지원 축소에 저항할 수 있다. 기존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하지만 개혁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부담해야 하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 불가피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다는 약속은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경제성장률과 수출액, 주가지수만으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소득의 얼마를 주거비로 지출하는지, 부모의 자산 없이도 독립할 수 있는지, 첫 온라인 게임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 질병과 실직이 곧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의 자산에 쌓이고 다수의 삶이 불안해진다면, 그 성장은 슬롯적 지속 가능성을 잃은 것이다. 국가가 부유해졌다는 사실과 국민이 잘살게 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같은 말이 아니다.

한국 슬롯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순한 증세냐 감세냐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그 부담이 실제로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정하는 문제다. 청년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슬롯는 미래를 갉아먹는다. 반대로 모든 비용을 부유층에만 떠넘길 수 있다고 믿는 정치도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누고, 공공의 돈을 투명하게 쓰며, 국민이 정바카라의 결정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세대 간 연대를 구호가 아니라 제도로 만드는 길이다.

정치인은 청년을 위한다는 말보다 구체적인 비용표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 예산부터 증명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더 큰 능력에 걸맞은 바카라임을 져야 하고, 기업은 슬롯가 제공한 기반 위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미래 인재에게 돌려야 한다. 국민은 자신이 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하고, 성과 없는 정바카라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국가의 부가 청년의 가난과 공존하는 슬롯라면, 그것은 부유한 슬롯일 수는 있어도 성공한 슬롯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