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6.10/ 10-1
아미 베라(Ami Bera)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도하여 2025년 5월 발의했다.
2026년 6월 8일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현재 상원 통과 및 대통령 서명 절차를 남겨둔 상태)
이 법안의 핵심은 행정부(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입법부(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상설화된
'3국 의회 간 대화 채널(Inter-Parliamentary Dialogue)'을 법으로 못 박는 것이다.
ㅇ 국무장관의 의무: 법안 공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국무장관은 의회 대화 채널 신설을 위한 서면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공식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ㅇ 미국 대표단 상설화: 상원 4명, 하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은 매년 최소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한·일 의원들과 만나
국방,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을 논의해야 한다.
ㅇ 왜 굳이 '법(Law)'으로 만들었을까?
이 법안이 통과된 구조적 맥락을 보면, 현재
미국의 관료 집단과 의회가 동맹의 표류를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거대한 외교적 성과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행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나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정상 간의 3자 협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치하더라도,
의회 채널을 억지로라도 가동하여 3국 협력의 톱니바퀴가 멈추지 않도록
법률적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다.
ㅇ 초당적 구조적 합의(Bipartisan Consensus)
현재 미국 하원도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여야 양극화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러 연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워싱턴 주류 엘리트들 사이의 확고한 구조적 합의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만장일치'로 국가 간 협력을 법제화하며 방파제를 쌓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우리는 어떤가?
외교 정바카라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불가역적인 수준의 제도적 합의 체계를 국내 정치에도 구축해야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ㅇ 핵심 목적: 미국, 일본, 대한민국 간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에 기반한 밀접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설
의회 간 대화(Inter-Parliamentary Dialogue) 채널을 구축하는 것
주요 조항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의회의 공식적 인식 (Sense of Congress)
- 2023년 8월 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재확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지침으로 삼아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간섭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
- 고위급 관료 간의 전방위적 참여를 유지하고 심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미·일·한 의회 간 대화 창설이 필요함을 강조
ㅇ 의회 간 대화 창설의 의무화
- 미국 국무장관은 이 법안 제정 후 180일 이내에, 미·일·한 의회 간 대화를 신설하는 서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및 한국 정부와 공식 협상을 개시
ㅇ 미국 대표단 (United States Group) 구성 방식
- 대표단은 최대 8명의 미국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 하원 의장,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가 각각 2명씩 임명
- 각 지명자가 임명하는 2명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해당 소속 하원 외교위원회 또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
ㅇ회의 운영 및 보고
- 미국 대표단은 일본 및 한국 의회 대표단과 최소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
- 이 회의는 미국 내에서 열리거나, 의회 휴회 기간 중 타국에서 열리거나, 화상으로 진행 가능
- 대표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 의회(2년 단위)마다 하원과 상원이 번갈아 가며 담당
- 대표단은 지출 내역 등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하원 및 상원 외교위원회에 매년 제출
<법안 원문>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3429/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