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극렬해지는 양극화
우리는 자랑스럽게 K를 붙인다. K-pop, K-culture, K-Food 등.....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간다. 대한민국의 같은 시간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국경제
알파벳 K에 우리가 익숙해진 현재, 하나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하는 곡선, 여러분은 어느 선에 타고 어디쯤 있습니까?
K 윗선은 자본이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풍부한 유동성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자본이 자본을 끌어당기듯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부는 빠르게 불어났다. 바로 근로라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본 자체가 스스로 일한다. 그것도 복리로!
K 아래선은 노동이다. 플랫폼에 갇힌 배달기사나 물류 하도급 기사, 여기에 하다 못해 편의점 점주까지....
이들 수입은 플랫폼 수수료와 원청의 단가 압박에 눌러 더 열심히 일해도 손에 남지 않는다.
절대다수의 부동산 자산의 격차, 플랫폼 노동은 슬롯적 보호라는 안전망에서 노동자들을 분리시킨다. 그리고, 93년 내가 의문시하면 학교 면접 때 얘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아니 이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노동자와 다른 노동자와의 노노갈등까지...
이때 꺼낸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가격 상한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가격 신호를 왜곡해 버리는 정바카라으로 아래선을 더 윗선과의 대칭을 더 확대시킨다. 근본적 해결로 저항이 심한 자산세 강화나 하도급 구조 개혁을 든다면 저항이 크고, 표가 되지 않는다.( 비록 이 글이 선거 이후라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된다).
이 자체가 불편한 이유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또한 아래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지도 사실 모른다. 어디부터 바꾸어야 하나? 이 의문을 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제발 바꿀 수 있는 존재나 제도가 나오길 간절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