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ing in the poop 2 (41조 연수)

제안한지 18일. 숙성단계에 들어간지 단 15일 만에 숙성이 종료된 41조 연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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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연수는 교원단체의 역린이자, 대부분 교원들이 생각하는 교직의 최대장점(비록 그것이 불법적인 이용이라 하더라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처절한 도그파이트를 생각했었습니다.

좌표를 찍어 댓글 폭탄을 퍼붓는 방식 말입니다.

모든 논리에 대한 대답과 자료를 준비해 두었는데, 이번 공격(?)은 좀 요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분석하고, 다음 행보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1. 국민제안규정 제2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저의 제안을 불채택한 이유로 명시한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참여가 폭넓게 허용되는 대한민국인 만큼, 국민제안의 정의는 네거티브 방식(명시된 것만 아니라면 모두 허용)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그러니까 교육부 교원양성과는 저의 제안이 위에 나열된 가~사 목 중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겁니다.

히지만 막상 제시한 심사결과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교원, 교원노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이게 왜 이유가 되는지도 모를 변명같은 말만 써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는
저의 제안을 불채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남지요.

2. 찬성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을 겁니다.

보통 소통24의 혁신제안톡은 심사기준이 되는 30명의 동의를 넘어서서 숙성단계에 진입하면 더이상 찬성 수가 늘지 않습니다.

숙성중인 대부분의 제안들이 30 초반의 찬성수를 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제안은 40을 넘겨 숙성단계에 들어갔고, 숙성단계에서도 매일 찬성과 댓글이 달리며 숙성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찬성이 124명입니다.

하루에 4~8건씩 늘어나는 이 찬성수는 외부 링크에서 유입되었다기 보다는, 소통24에 들어온 시민들이 제안들을 '쇼핑'하다 동의를 눌렀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제안 자체의 파워가
매우 강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제안.

그렇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제안.

반대가 하나도 없고 반대 댓글이 하나도 없지만 교원단체는 움직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저 구석, 유명하지 않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41조 비판에 대한 글에도 좌표를 찍어 달려드는 것이 그동안의 교사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심사결과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교원들과 교원노조의 압박을 받는 교육부는 무리하게라도 이 찬성행렬을 중지시켜야 했을겁니다.

그 어느 제안보다도 빠르게, 숙성에 들어온 지 단 15일 만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요.

그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글쌔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3. 아마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도 막아야 했을 겁니다.

소통24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을 합친 것입니다.

자주 모니터하지는 않더라도, 주기적으로는 보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저의 제안은 다른 제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찬성과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1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찬성표나 댓글도 교육부나 교원단체 측에서는 부담일 것이지만, 124건의 찬성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200이나 300정도 되어도 크게 무마하기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국회청원이 5만명인걸 생각해 보십시요)

다만, '대통령에게 바란다'가 합쳐진 소통24는 대통령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교육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겠지요.

숙성한지 고작 15일만에, 그것도 밤 9시 23분에 숙성 종료를 한 것은 굉장히 다급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예컨데, 15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소통 24의 현재 제안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하는 날이 13일 이라던가...

그냥 상상이긴 하지만요.

4. 언론도, 국회도 조용합니다.

제가 연락한 언론사도 있었고, 제게 연락온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 보낸 자료는 허공에 떠있거나 대답이 없습니다.

언론과 국회쪽에 뭔가 더 해볼만한 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 관계에서 저만 소진되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게 만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럼 이제부터 뭘 할거냐는 갓에 대해서는 아직 비밀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작전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한다'는 상투적인 표현이, 정말로 실현되는지 검증할 겁니다. 그렇게 또 1년 1년 씩의 데이터가 쌓이겠지요.

그들의 답변은 하나하나 분석해서, 모순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물어볼겁니다.

이런 과정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정리해서, 여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할 겁니다.

교사들은 방학이 있다는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아니도록 만들겁니다.

이번 방학때
아무것도 안하고 쉬었다는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공교육을 만들겁니다.

결과보고도 없이 연수를 할 수 있다는
지금의 상황이
중세시대 괴담처럼 느껴지도록
정상적인 공교육을 만들겁니다.

다음 소식은 한 2주 정도 뒤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시면 카지노 게임 구독을 해두세요.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