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how must go on 2 (41조 연수)

학교라는 공간은 아주 특별한 공간이어서, 다른 산업이나 회사에 비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해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식이란건 있지요.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구성원의 말단이 문제가 아니라 위선이나 중간관리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는 권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선택, 이기심, 나태, 선입견 등 온갖 악재들이 나티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별다른 권한이 없는 조직의 말단은 그 조직의 비효율이나 낮은 생산성, 또는.도덕성에 대한 논란에 이르기까지 바카라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인으로 뽑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였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공교육의 나쁜 모습에 대한 바카라임은
교사와 그 조직에 있습니다.

공교육 문제에서 교사에 대해서 말하는건 그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피해를 입으며,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정년을 5년도 남기지 않고 퇴직하는 교사들의 명예퇴직자 수는 '자발적 면직(퇴사)'의 숫자로 뭉뚱그려져서 최근 교권추락의 증거라며 세간에 나돌아다닙니다.

교원의 자발적 퇴사자 수의 절대다수가 명예퇴직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채, 매년 수천명의 교원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는 '눈물나는 서사'를 꾸미기도 합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게 아니라
교사의 비효율을 일소하고
무능한 자를 재교육하고
나태한 자를 벌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단추가 바로 41조 연수 개정입니다.

교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나태했습니다. 이 나태함의 역사를 끊어야 헙니다.

64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더 많으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개의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받아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년 공교육 살리기 역사에 있어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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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보낸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방학 때만 되면 팽배하는 ‘교원 41조 연수’ 논란… 소통24 제안, 압도적 공감 속 정바카라화 ‘속도’

• 국민제안 ‘소통24’서 사흘 만에 '반대 없이' 요건 달성… 정교한 논리로 '정바카라 숙성' 진입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기초 통계조차 없어” 복무 관리 부재 적나라
• 교육부 공식 답변 “41조 연수는 연구 편의 제공 목적”… 연가보상비 대체 논란 차단
• “연수 폐지가 아닌 NEIS 복무 관리 투명화”… 행정 절차 정상화 및 공공성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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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방학철마다 반복되며 슬롯적 갈등을 낳아온 ‘교원 41조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복무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바카라 제안이 정부 국민소통 플랫폼인 ‘소통24’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정바카라화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

■ 사흘 만에 '반대 없이' 요건 달성… 완결성 높은 논리로 국민적 공감 형성

소통24에 등록된 『방학 중 교원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무 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 제안은 제출 불과 사흘 만에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필수 요건인 추천을 조기에 달성하며 공식 ‘제안 숙성(정바카라화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제안이 빠르게 요건을 달성한 것은, 기존의 소모적 갈등을 넘어 ‘복무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합리적 타협점을 정확히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직 일각의 주요 반론이었던 '연가보상비 대체' 주장의 법적 논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정바카라적 완결성을 높인 점이 납세자와 국민 대다수의 깊은 공감을 끌어낸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 매 방학 반복되는 ‘41조 연수’ 논란… 법적 근거와 현장의 대립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교직 슬롯는 이를 바탕으로 방학 중 수업 연구와 재충전을 위한 교직 고유의 권리라 주장해 왔으며, 일각에서는 학기 중 고된 업무 및 연가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 성격이자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대가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반면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는 별도의 복무 관리나 검증 없이 사실상의 유급 휴가로 남용되고 있으며, 해외여행이나 사적 이용 등 행정적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맞서며 매 방학마다 치열한 논란이 이어졌다.

■ 정보공개청구 및 공식 답변으로 드러난 실태… “교육 당국, 기본 통계조차 없어”

그러나 최근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공개청구 답변 결과는 논의의 무게추를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만들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방학 중 41조 연수를 사용하는 교원들의 기초적인 활용 현황이나 통계조차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복무 관리를 개별 학교장의 재량에 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복무 관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는 점이 행정 기록으로 정식 입증된 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을 통해 "41조 연수의 목적은 교원의 연구 편의를 위해 기회를 열어준 것" 이라며 해당 제도의 법적 성격을 '연구 기회 제공'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41조 연수가 보상성 휴가가 아닌 '순수 연구/연수 제도'임을 행정 당국이 공식 재확인한 것으로, 교직 일각에서 주장해 온 '연가보상비 대체' 논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차단했다.

■ “연수 폐지가 아닌 ‘행정 투명성’ 확보”… 공공성 강화의 계기 기대

이번 소통24 제안은 41조 연수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감정적 주장이 아니다. 제도의 취지는 존중하되, 대한민국 공무원 복무 규정의 형평성에 맞추어 나이스(NEIS) 시스템에 연수 장소와 주제를 투명하게 등록하고 최소한의 사후 복무 관리를 체계화하자는 현실적 대안을 담고 있다.

정바카라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제도적 안착으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어 온 방학 중 교원 복무의 행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슬롯 전반의 복무 엄정성을 확립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첨부자료 : 교육부및교육청정보공개청구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