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ster's paradice. (41조 연수)

오늘 소통24에 혁신제안톡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아아....
다음주가 되어야
토론을 할 수 있네요.

생각해보면 국회입법청원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왜 저는 올리자마자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ㅠㅠ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면서, 교사들의 대화를 슬쩍 보여드릴까 합니다.

죄바카라감이나 개념따윈 집어 던져버린, 선후배가 함께하는 범죄의 현장을 보시죠.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에게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41조 연수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 학교별로 관리자별로 '알아서' 돌아가는 식이지요.

웃기는 것은, 게시글과 댓글의 핵심 관심사가 "방학 동안 어떤 실질적인 연구와 자기계발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교감 결재를 단번에 패스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하게 되어 있는 활동을 하지않고 결재만 잘 올려서 '통과'되기를 원하는 요행과 꼼수는 보통 남들이 모르게 살짝 하거나, 정말 친한 사람들과만 작당모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약간 죄바카라감이 들기도 하고, 공공연히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 하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교사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끈끈한 선후배 사랑을 과시하며 서로서로 꼼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하는 짓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국외여행 41조연수계획서 파일에 행선지 외국문화체험 내용 내부기안 승인 받으셔요 ..연가안쓸거면

이것은 범죄모의 현장입니다.

개인 관광을 가면서 개인 연가를 쓰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개인 연가는 아끼고 세금 타 먹으면서 해외에 다녀오겠다"는 목적으로 41조를 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해외여행을 41조 연수로 포장하기 위해 계획서에 '외국문화체험'이라는 가짜 명목을 집어넣으라고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고 인데요, 명백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가 예산 유용 모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연가말고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쓰고 싶어서요!"

'공무외 국외여행'은 원래 연가를 내고 가는 개인 사생활 영역입니다.

그런데 글쓴이는 이를 "연가 대신 쓰는 또 하나의 유급 휴가 옵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41조 연수가 교단 현장에서 '연차 소진 없는 공짜 해외여행 프리패스'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음을 작성자 스스로 순진하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41조의 원래 취지(수업 관련 연구)를 알려주거나 "개인 여행은 연가를 쓰셔야 합니다"라고 바로잡아주는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스 복무 상신할 때 파일 첨부해라", "사유에 외국문화체험이라고 써서 기안 올려라"라며 법망을 피하는 편법을 집단지성(?)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가 들어오면 이 부패한 관행을 그대로 물려받는 구조적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저는 일주일미만은 연가, 이상은 41조 씁니다"

"5일미만은 그냥 연가써요"

"2~3일 해외는 연가... 10일 이상이라 그냥 41조!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복무 규정 어디에도 "해외여행이 5일 미만이면 연가, 1주일 이상이면 41조 연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짧은 여행은 개인 연차를 적당히 소진하고, 여행 기간이 길어져 자기 연차가 깎이는 게 아까워지면 41조 연수로 포장해 세금으로 메우는 기적의 셈법을 교사들끼리 자체 공식화하여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짧게 가고, 목적지 밝히고 싶지 않으면 연가 쓰더라구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요"

역시 당연한 말이지만, 41조 연수의 본질은 '무엇을 연구하느냐'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내 사생활과 해외여행 목적지를 교장이나 동료에게 공개하기 싫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쓰고, 공개해도 상관없으면 41조를 써서 꿀을 빤다"는 로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연수의 자질이나 목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방학쯤 교무에서 일괄로 걷어서 41조 연수올려요 연가써본적 한번도없어요.."

"교무부에서 국외쓰라고 하셔서 국외연수 올리고 갑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 교무부나 행정선에서 방학만 되면 교사들의 개인 연차를 아껴주기 위해 41조 국외연수를 일괄 처리해 주는 부패 카르텔이 상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사 본인이 연가를 써본 적도 없다는 자백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다음주에 혁신제안톡이
등록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없으셨더라도,

교사가 방학때 쉬는 것이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정도로 무너지는
시스템이라면 법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