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y riot -1 (41조 연수)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 41조 연수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41조 연수가 성과보고가 없는 막대한 인건비 지출이므로 예산낭비 신고를 하였습니다.

감사원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41조 연수 관리에 완전히 선을 놓았다는 정보공개 결과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41조 연수 관리 바카라임을 서로 떠넘기며 실제로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을 부패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제출한 주요 근거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답변한 정보공개청구와 2023년부터 이어진 교육부와의 예산낭비신고, 국민제안 등의 답변입니다.

개인으로 할 만한 노력은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지요?

정부24에도 국민제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입법제안을 올렸지만, 5만명이라는 동의수를 충족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24의 동의수는 2000명.

해 볼만 합니다.

방학이니 교사분들의 반대가 굉장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반쯤 즐기는 느낌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41조 연수에 관해서는
모든 정의와 상식, 논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내면 41조 연수법의 개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1조 연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자료를 던질 예정입니다.

인생이란게, 생각한대로 잘 풀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력하는 방향으로 쬐금씩이라도 진행하긴 하는 것이니까요.

잘 준비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투쟁이자. 여러분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와 감사원, 기재부와 권익위가 검토를 마치고 교육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주 주말경에 정부24와 언론제보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투쟁이 있으신가요?

저의 투쟁기가 여러분께 영감을 주기 바랍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교육부의 국민제안에 대한 답변이 도착해있군요.

수 조원이 들어가는 41조 연수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관리를 하자는 제안에 '불채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결과를 감사원과 기재부, 국가권익윈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