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it's undone - 2 (41조 연수)

41조 연수에 대해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카라임있는 민주시민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의견을 내었죠.

의견이 다른건 이해하는데
묵살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교육부를 상대로 한 오래된 저의 투쟁은, 교육부의 한결같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2023년부터 이어온 예산낭비신고, 소극행정신고,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청구, 국민제안 중 일부를 싣습니다.

원문을 옮겨 읽으라 하는건 너무 지루한 일일 수 있어, AI비서인 제미나이를 이용해 아주 짧게 요약하고, 원문은 글뒤에 이미지로 올리겠습니다.

2023.2.28. 답변 (예산낭비 신고와 답)

질문 : 방학 중 출근하지 않는 교원에게 급여와 각종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수당 지급을 중단하거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답변 : 방학은 교원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지 외에서 연구·연수를 수행하는 기간이므로 급여 지급은 정당하며, 연수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2023.3.10. 답변 (국민제안과 답)

질문 : 방학 중 제41조 연수가 휴식이나 여행 등으로 남용되어 예산이 낭비되므로, 연수 시간에 상한(예: 30시간)을 두고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며 방학 중 각종 수당을 삭감해야 합니다.

​답변 : 연수 시간 제한 등은 법 취지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학교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학교장의 바카라임하에 연수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결과를 관리하도록 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5.4. 답변 (예산낭비신고와 답)

질문 : 방학 중 연수는 결과 보고나 교육부의 복무 관리 공문 등 실질적인 확인 절차가 전혀 없어 사실상 노는 기간이므로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답변 : 방학은 교원의 휴무일이 아니므로 연수 신청을 안 하면 출근해야 하며, 제기한 의견 취지를 반영해 '교원역량 혁신 위원회' 등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23.6.28. 답변 (국민신문고 민원과 답)

질문 : 방학 중 교원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 해당 연수에 대한 교육부의 별도 운영 지침은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기관장)의 권한과 바카라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9.6. 답변 (소극행정 신고와 답)

질문 : 정보공개 청구 결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연수 관리 관련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이는 학교장에 바카라임을 떠넘기고 관리를 소홀히 한 소극행정입니다.

​답변 : 매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지침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연수의 목적과 학교장의 질 관리 바카라무를 안내하고 있으며, 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7.10. 답변 (국민신문고 민원과 답)

질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이 일부 교원들의 주장처럼 학기 중 연가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 바카라으로 도입된 제도인지 사실 여부를 질문합니다.

​답변 : 해당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1.27. 답변 (국민제안과 답)

질문 : 제41조 연수가 조건 없이 자동 부여되는 권리처럼 남용되어 학교 행정 공백을 유발하므로, 실질적인 교육 활동 담당자로 요건을 제한하고 교육청 단위의 외부 관리·점검 체계를 신설해야 합니다.

​답변 : 제41조 연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 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이며, 제안된 관리 개선안은 시·도 교육청 및 현장 협의가 필요해 불채택하였으나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2.6. 답변 (국민신문고 민원과 답)

질문 :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교원 연수 이후, 그 성과를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나 운영 지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합니다.

​답변 : 일반 연수는 지침 안내 및 연수기관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제41조 연수는 소속 기관장(학교장)이 연수 목적과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에게 요약을 시키고, 무슨 생각이 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래는 민원과 답변 원문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