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se I'm having a good time.
아무도 체크하지 않으니 그들에겐 참 좋은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교사들은 1년에 2달에서 3달까지 41조 연수를 통해 출근하지 않음
•그렇게 교사의 연수 대가로 쓰이는 금액은 최소 4조원
•상한선이 없는 복무규정인 41조 연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폐지 내지 개정이 시급함
이었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는' 이라는 조건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규정인 41조 연수는,
•상한선이 없는 이례적인 복무규정이고
•현황파악도 하지않고 통계도 내지 않는 유령이고
•지침과 실제 쓰임이 다른 거짓인데다
•보고나 증빙의 의무가 없는
행정적으로는 있어선 안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41조 연수를
그냥 놔두고 있는 걸까요?
국가직공무원인 교원들이 1년에 2달 이상의 임금을 받아가면서도 별다른 근무도 하지 않고 활동을 증빙하지도 않고 보고서 한 줄 안 쓰는게 현대 국가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자료조사를 해도 찾을 수 없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요
물어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관할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연도별 총 사용 일수 및 이용 인원 현황 (※ 데이터가 있다면 학교급별 또는 월별 분기 집계 자료 포함)
최근 3개년 제41조 연수 신청 시 교원이 제출한 연수 계획서상의 '연수 목적 및 유형별'(예: 교재연구, 수업 설계, 교육 역량 강화, 원격 연수 등) 분류 및 통계 집계 자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지역 단위의 제41조 연수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산 시스템(나이스 NEIS 등 연계 여부)의 명칭 및 관리 현황 (※ 별도 시스템이 없다면 미보유 사실 명시 요망)
제41조 연수의 내실화, 복무 관리 표준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귀 기관에서 각급 학교에 시달한 최근 3개년 가이드라인, 지침, 매뉴얼 문서 일체
41조 연수가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법의 허점이 너무 크며, 예산 낭비에 부작용도 대단하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할 수 있는 한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보려 합니다.
만약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이 정말로 현황파악에도 손을 놓고, 별다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제 의견에 극렬히 반대하시는
교사분들조차 수긍하는
개정의 필요성 정도는
설득할 수 있겠지요.
원래 이번 시간은 41조 연수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만,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나오고나서 조금 더 설득력을 얻은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상한 41조 연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시간에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