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ep (41조 연수)

지난번 결론을 정리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사들은
41조 연수규정을 이용해서
1년에 60~90일을 출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기간
41조 연수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은
적게잡아 1년에 4조원입니다.

오늘은 41조 연수가 돈 값을 하는지 알아보지요.

일단, 41조 연수의 효과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1년에 4조 이상의 혈세를 쏟아넣는 사업인데, 현황파악은 물론 결과값도 없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했더니 교육청에,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각 학교에 바카라임을 넘겼습니다.

교장이 41조 연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 오피셜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결국 41조 연수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러 교사들의 41조 연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41조 연수의 효과라는 것이 교사의 재정비, 휴식, 멘탈관리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수를 했다거나 경험을 쌓았다는 증언도 여럿있으나 결과보고서도 없는 개인적인 경험의 증진같은 것이 '임금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그리 효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다 대주면서
공부하라고 서울에 보내놨는데

영수증 하나, 성적표 하나를
내놓지 않는 상황 같은겁니다.

실제 효과는 확인할 수 없으니, 법의 취지라도 살펴보지요.

일부 교사들의 표현처럼,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음을 상쇄하는 정교한 법적 설계'라는 주장이 무색하게. 그냥 교사들이 다양한 연수를 하고 수업연구를 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 준것 뿐입니다.

이것은 자그마치 교육부 오피셜입니다.

1년에 4조가 넘는 인건비를 들였는데, 현황파악은 물론 결과보고조차 없는 41조 연수규정은 심각한 행정공백이고 그야말로 '눈먼 돈'입니다.

반드시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합니다.

그럼, 41조 연수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 효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교사에게 퍼주는 돈인것 같다라는 것까지 따라오셨나요?

아마도 이쯤에서 '방학 중의 급여는 교사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는 돈이지 연수비용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육부 오피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방학이지만, 교사는 연구를 해야하므로 '근로 대신 연수'를 허용한 것입니다.

즉, 방학중 지급되는 임금은 연수(근로를 대신하는)의 대가가 맞습니다.

'교사는 연봉제 개념으로 학기중 일한 대가를 12개월로 쪼개어 받는다'는 이상한 주장도 많이 들어 봤는데요.

교육부, 기재부 오피셜 사실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제가 다 부끄러우니까 그런 주장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1조 연수가 효용이 없을 뿐 아니라,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살펴보지요.

1. 41조 연수 사용은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이 그냥 교원입니다.

교원이기만 하면 41조 연수를 쓸 수 있습니다.

수업이 거의 없는 교사도 41조 연수를 사용해서 방학기간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학기중 휴직을 했던 교사가 방학 시작시기에 맞춰 복귀하여 41조 연수를 써서, 대신 수업을 하던 기간제교사가 한순간에 계약이 해지되기도 합니다.

사용대상에 제한이 없으니
방학기간 학교의 공백은 심각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직무가 신설됩니다

그 공백때문에
방학중 업무가 다음 학기로 밀리고
행정효율이 떨어집니다

2. 41조 연수는 사용일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교사는 60일이 넘는 방학중 근무일 전부에 대해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교사들이 방학내내 출근을 안하다시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 그들의 연가일 수를 생각해볼때 최소한 40일의 41조 연수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무규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학습휴가는 1년에 3~5일 정도입니다.

교사의 연가일수는 21일 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41조 연수의 상한은 그 정도에서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교사들이 연수를 한다며 사용하는 기간은 40일에서 60일 정도.

일반 기업이라면 바카라자 한 권 분량의 연구 보고서가, 공무원이라면 완전한 형태의 사업기획 보고서가 작성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사들은 2달 3달을 출근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한 장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41조 연수에 들어가는 돈이 과연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 다루어봤습니다.

1년에 4조 이상을 들여서 보고서 한 장 받아내지 못하는 정부가 기가 막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좀 더 다각도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주요 내용이 되겠네요.

댓글은 환영합니다만, 메신저 공격, 감정적 표현, 욕설, 비아냥 등은 삭제하겠습니다.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