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goes on and on and on...

#사례1.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RUSH

2022년 11월 10일.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김미리 도의원은 '교사들의 학기 중 조퇴가 너무 빈번하여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복수의 교장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조사하여 발언했습니다.

김미리의원의 발언은 복수의 교장들이 학교업무 공백을 이유로 제보한 것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학기중 교사의 조퇴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나 연구는 없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 교육 현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가장 본질적인 바카라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김미리 위원장의 발언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집단적 대응은 '정당한 의정 활동'과 '과도한 집단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과도한 폭탄민원이 오버랩 되는 건
저 혼자일까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행정이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소지는 없는지 숫자와 통계를 바탕으로 송곳 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러한 감사 목적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김 위원장은 "교사 연간 20회 이상 조퇴가 지난해 2,072회, 올해 9월 30일까지 1,802회"라는 구체적인 도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학기 중에 이처럼 빈번한 조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문제 제기나 감사 결과가 없었는지를 질의한 것은,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우려하는 학부모와 도민을 대변하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교사 역시 공무원 신분이거나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공직자이므로, 복무 관리의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도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마비시키듯 집단으로 몰려가 비난을 쏟아내는 이른바 '좌표 찍기'식 행태는 정당한 공익적 비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공무직 출신 김미리의 연가 사용 공개하라", "교사를 모독하는 김미리 의원 사퇴 촉구" 등의 글은, 복무 실태 지적이라는 행감의 본질과는 무관한 메신저 공격이자 감정적 쏟아내기에 가깝습니다.

의원이 정당한 통계를 가지고도 피감 기관이나 관련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질문을 주저하게 만든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교사들이 이런 류의 민원에
시달린다는 기사는 많이 보았습니다만.

김 위원장은 발언 다음 날인 11일 행감 도중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