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있으니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겠지."

A씨는 도로에 접한 토지를 발견했다.

지도에서도 도로가 확인됐고 현장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 있었다.

차량도 다니고 있었다.

A씨는 당연히 건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격도 마음에 들어 토지를 계약했다.

문제는 계약 이후였다.

건축을 준비하면서 해당 도로의 소유관계를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공도가 아니라 사도였다.

도로의 소유관계도 단순하지 않았고, A씨가 어떤 권리로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건축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다.

단순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과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