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바로 앞에 있으니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겠지."
A씨는 도로와 가까운 토지를 발견했다.
지도에서도 도로가 확인됐다.
현장에 가보니 실제로 차량이 다니는 길도 있었다.
A씨는 당연히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토지를 계약했다.
문제는 건축을 준비하면서 발생했다.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도로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것이다.
A씨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고 있으니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인 권리관계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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