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산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by황상열

토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 바로 '임야'와 '산지'다.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먼저 임야는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에 표시되는 토지의 종류를 말하며, 전·답·대지와 함께 임야도 하나의 지목이다. 즉, 임야는 토지의 행정적인 분류라고 이해하면 된다.


반면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대상이다. 산림이 형성되어 있거나 산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산지로 관리된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토지가 산지인 것은 아니며, 반대로 지목이 임야가 아니더라도 실제 이용 상태와 법령상 기준에 따라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는 개발을 검토할 때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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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바카라 쓰기>,<당신만지치지않으면됩니다>등 20권의 종이바카라, 40권의 전자바카라을 출간하고, 토지개발전문가/도시계획엔지니어 온라인 게임인으로 일하고 있는 작가,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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