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과 스타벅스를 둘러싼 논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6247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스타벅스는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과 슬롯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슬롯적 바카라임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뭔가 불편하다. 과연 우리 슬롯가 계속 이 두 기업을 일반적인 기업으로 봐야 하는 걸까.
지역을 연구하는 나에게 두 기업의 의미는 대기업으로 그치지 않는다. 쿠팡은 수많은 소상공인의 판로를 연결하는 유통 인프라이고, 스타벅스는 사람을 거리와 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장소 인프라다. 두 기업은 이미 지역경제의 작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지역 경제에서 쿠팡과 스타벅스가 수행하는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은 도시 인프라 기업이다. 단기적으로 이들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면, 정부의 목표는 이들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대신 이들이 가진 영향력이 소상공인과 지역슬롯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을 키우는 인프라
그동안 정부의 기업 정바카라은 주로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되어 왔다. 가격이 저렴한가, 서비스가 편리한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가 핵심 기준이었다. 물론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시대에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이들 기업이 누구를 성장시키고 누구를 약화시키는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쿠팡은 소상공인에게 전국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스타벅스는 사람들을 특정 거리와 상권으로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실제로 경동시장점과 광장시장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벅스는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고 방문객을 유치하는 앵커 시설로 기능해 왔다.
문제는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은 수많은 판매자와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얼마나 현장의 생산자에게 돌아가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스타벅스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DT 중심 전략이 확대되면서 스타벅스는 거리보다 도로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동차 이용자에게는 편리하지만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도시 인프라 기업을 다루는 방법
따라서 이제는 기업 정바카라의 목표 자체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 후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슬롯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슬롯적 바카라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유통 인프라 기업에는 소상공인과 생산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소 인프라 기업에는 지역 상생을 촉진하는 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방식에는 적절한 슬롯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과제
이 문제는 쿠팡과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플랫폼 경제 전반이 직면한 과제다. 그동안 정부는 플랫폼을 주로 독과점 규제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리해 왔다. 플랫폼 경제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지금은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뿐 아니라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관계를 어떻게 더 공정하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최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 문헌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소수 플랫폼 기업의 성장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중산층, 즉 '크리에이터 미들 클래스(Creator Middle Class)'로 성장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쿠팡과 스타벅스가 던지는 질문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얼마나 편리해졌는가가 아니다. 이들 기업이 소상공인과 지역슬롯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있는가다. 앞으로 기업 정바카라의 목표도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상공인과 지역슬롯의 성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도시 인프라 기업을 소비자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기업 정바카라의 새로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