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끝나지 않은 싸움

"본 연재물은 저자의 실제 경험과 법적 대응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에세이 및 실전 매뉴얼입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등장인물의 가명 처리, 직업 및 직바카라, 사건 발생 일시와 일부 정황 등은 특정할 수 없도록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본 글은 특정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학교폭력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사실 그 모든 순간들은 새로운 공격을 위한 잠시간의 침묵이었을 뿐이다.

CCTV와 증언을 토대로 확인 결과 본 사안과 관련 없음으로 판단됨.

교육청으로부터 날아온 그 한 줄의 서신은 6개월간 우리 가족을 옥죄던 가시덤불을 단번에 걷어내 준 희망의 문구와 같았습니다. 스텔라는 그날 이후로 다시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아내와 저 역시 몇 달 만에 마음 편히 소리를 내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일상은 너무나 평범해서, 지난 반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이 한낱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학폭위의 승리 이후 딱 9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던 평일 오후, 카지노톡으로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부재중으로 등기 우편물을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며칠 내로 우체국에 신분증을 들고 찾아오지 않으면, 해당 등기 우편은 반송 처리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발신인과 수신인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 OO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수신인 : 스텔라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끝일 것이라 생각했던 학폭위가 행정심판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즉, 끝난 게 아니었단 소리입니다. 저는 급하게 오후 반차를 신청하고 우체국으로 향해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내드니, 서류의 맨 앞장에는 차가운 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 행심 20**-***]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등 청구

청구인(피해학생 측) : 이찬우(가명)

피청구인 : **시 교육지원청교육장

A씨와 대형 로펌은 교육청의 '조치 없음'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심지어 최종 행정심판 청구 가능 날짜가 90일이라는 조항까지 활용하여, 저와 스텔라가 안심한 틈을 노려 신청한 것입니다. 실제 내용이 어찌 되었건 스텔라를 비롯한 관련 학생들에게 전부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가해 조치를 해달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