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융합 미디어 시대, 새로운 공익의 길은?

오늘날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가 고도로 융합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과거 미디어 정바카라 및 규제의 핵심 근거였던 전통적인 ‘공익’ 개념은 거센 비판과 도전을 받고 있다.

2015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시도 당시, 방송계는 통신의 시장 논리가 방송의 공익성을 압도할 것이라 우려했다. 반면, 통신계는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소비자 혜택과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자본과 시장 논리가 융합을 주도하면서, 계량화된 가치로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방송과 통신의 공익 실현은 공허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명분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가령, 과거 전화망에 적용되던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나 방송의 다양성 의무를 오늘날의 인터넷이나 모든 융합 미디어에 동일하게 강제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거나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채널 환경에서 수용자가 파편화되면서 오히려 사고의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주의 정바카라 역시 중앙의 고품질 방송에 밀려 명분을 잃어가는 등 기존 공익 지표들의 유용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융합과 경쟁이 격화할수록 미디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슬롯적 가치와 공익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융합 미디어와 공익』(나남, 강형철 지음, 2016년 9월)은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방송과 통신이 엄격히 분리되어 각기 다른 가치 아래 논의되던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근거와 개념으로 공익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바카라은 과거의 방송이나 통신에 적용되던 낡은 잣대들이 융합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른바 ‘신공익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