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줄이자는 사람이 있다.

아마도 오늘 오후 5시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이미 변호사인 사람들과 변호사가 될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이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자격시험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모두 합격시키자는 절대평가가 자격시험의 핵심입니다.

제15회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식 점수는 절대평가이지만 3/4을 차지하는 논술형 점수는 상대평가로 산출됩니다.

그렇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매년 정바카라결정의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오늘도 합격자는 1600명 전후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변호사가 많아진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은 맞지만,

이제는 줄여야 할 만큼 흘러넘치도록 많은 것인지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호사의 조력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

계약서를 쓰면서 변호사 검토를 받지 못하는 사람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생각조차 못한 사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억울하게 세금을 더 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난생처음으로 변호사님을 다 만납니다."

제가 꽤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수가 많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수가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저는 아직 확신이 없지만,

변호사가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자주 찾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554710

오늘 과천 법무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자고 말하시는 분들은 15년 전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15년 전에 그렇게 외치고 자퇴서도 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변호사 수가 정말 너무 많은 것인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