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돼 가는 '당장, 6법을 교정하라'

나는 어제 밴드에서 친구에게 이제 한 달이 돼 가는 <당장, 6법을 교정하라>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폭발적인 관심을 끌 거라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초기 며칠만 반짝했을 뿐 급속히 관심이 식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고백했다. 더욱 나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은 국회나 법제처 같은 데서 일절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조문에 어처구니없는 오류가 많음을 고발한 바카라이 나왔다면 뭔가 반응이 있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게 내 생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바카라이 나온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거나 알고서도 모른 체한 것이리라.

애당초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70년을 이런 상태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놀랄 까닭은 사실 없다 하겠다. 법조인들은 틀린 법조문 문장이라도 익숙해지면서 틀린 줄조차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내왔다. 일반 국민은 법조문을 아예 읽을 기회조차 거의 없었을 것이다. 국어학자들이라도 관심을 가질 법하건만 그들은 대체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와 같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비문(非文)이 바로잡히지 않은 채 70년 가까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