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팀 유사원의 비법노트 공개!

오늘은 회사생활의 잡소리가 아닌, 법무 업무 스킬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고자 한다.

(유팀장, 오랜만의 본업등판!!!)

나도 처음부터 유팀장은 아니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유사원시절의 나를 만나게 된 것은

바카라꽂이 한켠에 꽂혀있던 검은 파일 때문이었다.

이 파일로 말하자면, (어후 먼지가...)

일종의 업무용 오답노트 같은 것이다.

법무팀 내에서는 하루에도 다양한 질의가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관련 법령 체크한 것을 출력 후 파일링 해 두었다.

회사는 학교가 아니기에, 물론 사수가 있긴 하지만, 사사건건 이론수업으로 가르쳐 줄 수 없는 노릇.

그저 무언가 터지면 그때 그것을 사례 삼아 가르쳐주는 게 전부이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이슈는 다시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법!

촤르르 예쁘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다시 보기도 편하고, 공부했던 게 떠올라서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다.

퇴사 때 고이고이 가져와서 그다음 회사 때 다시 가져가서 또 페이지를 추가하며 열심히였다.

그러나 한 대리급정도? 에 파일링을 그만둔 채 반도 못 채우고 비워진 채로 처박아두었다.

그래도 지금의 유팀장의 시선으로 본 이 파일은

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네.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럼 이제부터 법대졸업생이 법무팀 신입사원으로 취업 후 고군분투한 흔적을 공유해 본다.

법 이론별 정리가 아닌, 이슈별 정리가 더 유용하다.

파일의 제일 첫 페이지에 꽂혀있던 건 약관 관련 법령 정리내용이다.

이게 2013년 기준이라 지금은 개정된 부분이 많아 내용은 절대 참고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이 표를 공개하는 것은, 법령별로 이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사례별로 여러 법의 관련 내용을 쏙쏙 뽑아와 정리하는 게 더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마치 법대 논술시험과 유사한 느낌인데, 그건 가짜 예행연습이었다면, 이건 진짜다.

사실 회사에서 터진 이슈는 간단한 약관 변경이었다.

그러나 정리할 때는 조금 사고를 확장하는 게 좋다.

단순한 약관 변경 때나 주요 약관변경 때 절차가 어떻게 다를까?

약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뭐가 있지?

변경된 약관이 개인정보처리지침과 맞물려 고쳐야 하는 사항 아닐까?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약관변경에 절차가 어떨까?

개법이랑 망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지?

현재 어느 국가부처에서 관련 지침을 내렸을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부나 개발부서 등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유관부서는 어디 어디일까?

이렇게 넓게 넓게 질문하여 정리해 두면, 향후 "약관변경"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딱 떠오르는 것이다.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의 비법 파일을 펼쳐 보인다.

"자 여기 보세요. 중대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이전부터 공지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서로 이해하고 일정 조율하기에도 아주 간단하다!

좀 귀찮긴 해도 큰 틀을 한번 이렇게 잡고 분리해 두면, 이후 개정이 되어 자잘한 내용은 변했을지라도, 바로바로 수정해 놓고 대응하기 편하다.

B2C 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약관/개인정보처리지침에 대한 학습은 정말 필수적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약관은 그 회사 법무팀의 얼굴이다.

그래서인지 회사 면접을 갈 때면 그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약관부터 펴본다.

그럼 법무팀이 존재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직 후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약관을 전반적으로 훑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큰 회사에서는 약관이 법무팀이 아닌 다른 부서의 업무로 빠져있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현재 있는 곳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