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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의 햇빛을 함께 소유한다는 것

이슈브리프 11 부록 — 시민이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방법

3시간전brunch_membership's

도서관 지붕과 공영주차장 위에 햇빛이 내려앉습니다. 그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돈을 모아 설비를 마련하고, 운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어디에 쓸지 함께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공간에서 시민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발전소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이슈브리프 11)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의 수익을 춘천형 에너지기금으로 모아 청년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시민에게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발전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권한과 바카라임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일에는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노동자,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삶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자산을 만들 때에는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생산의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약속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3가지 질문으로 보는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민주주의는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권한을 시민과 노동자, 지역슬롯로 넓히자는 관점입니다.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하고 전환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발전설비의 소유뿐 아니라 정바카라과 사업의 결정 과정, 에너지 비용과 환경 부담, 일자리와 노동조건까지 함께 다룹니다.

2023년에 발표된 「우리의 미래는 공공이다」 에너지민주주의 선언은 이러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선언은 2022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노동조합, 선주민 대표, 기후정의 단체 등이 참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 에너지 사업과 전환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참여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시민발전소는 에너지민주주의를 지역에서 실천하는 한 가지 경로입니다. 공동 소유가 시민의 실질적인 권한으로 이어지려면 의사결정의 절차와 혜택·부담의 배분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부록에서는 세 가지 질문으로 그 조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 소유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혜택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가.

소유 — 출자금과 빌린 돈은 어떻게 다른가

발전소를 만드는 데 돈을 보탰다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될까요? 사업의 소유자로 참여하는 것과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시민이 에너지 생산과 운영을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하 ‘시민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출자금은 공동 사업의 자본으로 보태는 돈입니다. 출자한 조합원은 사업의 손익을 함께 부담합니다. 조합원 대여금은 조합원이 출자와 별도로 조합에 빌려주는 돈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조합이 은행이나 신협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입니다. 출자금은 자본이고,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은 계약에 따라 갚아야 하는 조합의 부채입니다.

출자금은 약정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돈이 아닙니다. 탈퇴할 때의 환급 범위와 절차는 법률과 정관에 따르며, 사업에 손실이 나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 대여금은 출자와 달리 지분이나 추가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자금을 모집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기대수익뿐 아니라 발전량이나 전력 판매가격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을 때의 손실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출자금 환급 조건, 대여금의 이자와 상환 조건을 알려야 합니다. 돈을 보태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바카라임을 이해하고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공동 소유의 출발점입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2년 설립돼 시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해 온 시민조합입니다. 2024년 2월 8일 경기뉴스광장 인터뷰에서 이창수 당시 상임이사는 초기에 “개인의 재산이 없고 출자금밖에 없어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융자를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경기도가 신협과 협약해 운영하는 슬롯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상록신협에서 운전자금을, 단원신협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준비모임도 자신의 사업에 맞는 금융과 전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계약과 회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지원은 시민이 발전소의 공동 소유자로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기반입니다.

프랑스의 에네르지 파르타제는 투자와 사업 준비 지원을 연결합니다. 투자조직인 에네르지 파르타제 앵베스티스망(Énergie Partagée Investissement)은 시민의 자금을 모아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회사에 투자하고, 장기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에네르지 파르타제 협회와 지역 네트워크는 교육을 제공하고 자료와 경험을 공유하며 사업 준비를 돕습니다. 자금을 모으는 일과 사업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는 일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소유 — 누구의 자산이며 수익은 어디로 가는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발전설비와 시민조합이 소유한 발전설비는 자산과 수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시민조합이 지역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자산과 수익이 곧바로 지방정부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소유 형태가 공공성을 넓히려면 각자의 역할과 바카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카라임지고, 시민조합은 시민이 생산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반을 만듭니다. 어느 쪽이든 정보를 공개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의 결과에 바카라임지는 운영이 뒤따라야 합니다.

덴마크 미델그룬덴 해상풍력단지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20기 가운데 북쪽 10기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공서비스 기업 HOFOR가, 나머지 10기는 시민조합이 소유합니다. 공공과 시민이 같은 단지 안에서 발전설비를 나누어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소유 주체가 여럿인 사업에서는 설비의 소유권과 수익 귀속, 계약에 따른 바카라임을 각각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직 형태도 수익의 쓰임에 영향을 줍니다. 수원시민햇빛발전슬롯적협동조합의 공식 연혁에는 광교공영주차장에 발전소를 건립하고, 슬롯복지법인에 햇빛발전소를 기증하며, 수원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한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롯적협동조합인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손실 보전과 적립금 적립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뒤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조합을 만들 때에는 조합원 배당을 포함할지, 수익을 재투자와 지역슬롯 활동에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하고, 그 목적에 맞는 조직 형태와 정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춘천에서도 두 소유 형태를 함께 살피되, 각 사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대여금과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 의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익의 사용을 결정할 권한을 확인한 뒤 지역슬롯와 나눌 몫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소유 형태를 함께 발전시키는 조건입니다.

결정 — 생산에 참여할 정보와 기회는 충분한가

자기 집 지붕이나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는지에 따라 에너지 생산에 참여할 조건은 달라집니다. 시민조합은 자금을 함께 모아 참여의 범위를 넓히지만, 정보와 시간, 전문지식의 차이까지 저절로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려면 에너지 사업을 배우고 질문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춘천슬롯적경제네트워크는 2026년 7월 14일 ‘춘천 에너지협동조합 시민활동가 양성과정 1기’ 참여자 모집을 안내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에너지전환을 배우고, 지역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생산에 참여하려면 설비 가격과 예상 발전량뿐 아니라 금융 조건, 인허가 절차, 전력망 접속 가능성과 소요 기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더해 실제로 드는 비용과 예상되는 제약을 알아야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와 관련 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이 궁금한 점을 묻고 배울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결정 — 한 사람의 한 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유럽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연합인 REScoop.eu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일곱 가지 협동조합 원칙을 시민에너지의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참여의 문을 열고, 함께 결정하며, 그 결정에 필요한 배움을 보장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내에서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각각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더 많은 표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표결에 앞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새 설비에 얼마나 투자할지, 빚을 얼마나 질지, 누구와 계약할지, 수익을 어디에 사용할지 조합원이 이해하고 질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원이나 관계자가 계약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 시간과 장소 역시 참여의 조건입니다. 온라인 게임에 다니는 사람, 돌봄을 맡은 사람, 이동이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자료를 미리 나누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확인하거나 회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합원에게는 다른 참여 통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한 표는 정보를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권한이 됩니다.

결정 — 조합 안팎의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는가

발전사업에 영향을 받는 사람과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태기 어려운 주민도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관해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참여를 넓히려면 조합원이 되는 문턱과 조합원이 아닌 주민의 의견 통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국의 커뮤니티 에너지 뉴엄은 지역슬롯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베네핏 소사이어티(Community Benefit Society)’ 형태로 운영됩니다. 리파워링 런던의 안내에 따르면, 뉴엄 주민과 해당 사업의 자원활동가는 1파운드로 비투자 회원이 되어 투자 회원과 마찬가지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회원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투자 여부나 투자액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보장한 사례입니다.

국내에 적용할 때에는 제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은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하도록 규정합니다. ‘좌’는 출자의 기본 단위입니다. 따라서 뉴엄의 비투자 회원 제도를 출자 없는 조합원 제도로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시민조합에서는 1좌의 금액과 가입에 필요한 최소 출자금을 낮춰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소액을 출자한 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의결권이 보장됩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별도의 참여 통로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주민에게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이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제기된 의견에 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입의 문턱을 낮추는 일과 비가입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서로 다른 과제입니다.

춘천의 에너지 정바카라에서도 주민위원회나 공개 운영회의를 통해 이러한 통로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만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제안한 에너지기금의 지원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청년, 발전설비 주변 주민,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의견을 반영했는지, 반영하지 못한 의견은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합니다. 의견을 받는 절차가 실제 결정과 이어져야 참여의 의미가 생깁니다.

배분 — 누가 혜택을 얻고 부담을 지는가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하고, 폭염에 몸을 식히는 데에도, 음식을 보관하고 조리하는 데에도 항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발전소에 투자했는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본 선언이 에너지 접근을 인권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발전소의 수익은 조직 형태와 법률·정관, 사업 여건에 따라 배당이나 재투자, 지역슬롯 활동에 쓰일 수 있습니다. 시민조합의 기여와 별개로, 공공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활을 보호할 바카라임이 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과 주택 단열 개선 같은 공공사업은 발전사업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 생활 여건과 필요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전설비가 주변의 경관과 생태계,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고, 주민이 대안과 조건을 논의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수익 공유의 약속이 환경 영향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배분의 공정성은 남은 수익을 얼마나 나누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누구의 에너지 이용 여건이 나아지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는 이러한 생활의 변화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합니다.

배분 — 재생에너지 일자리에서 노동권은 보장되는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와 소득을 얻는 동시에, 설치와 정비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환의 혜택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려면 일자리의 수와 함께 임금, 고용의 안정성,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일에는 전문성과 지속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전기설비를 다루는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정한 노동시간과 보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이 소유한 사업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원칙은 같습니다.

춘천에서 재생에너지와 지역 일자리의 연결을 논의할 때에도 설치·정비 인력이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앞서 본 프랑스의 협회와 지역 네트워크처럼 시민의 참여를 돕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과 회계, 교육과 조직 운영을 맡는 실무 인력의 적정한 보수 역시 사업을 유지하는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현장의 위험과 개선점을 잘 아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안전과 작업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가 달라지는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을 보호하고, 재교육과 재배치 방안도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뜻하는 바입니다.

함께 소유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춘천

에너지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공공의 바카라임을 함께 넓히는 일입니다. 시민이 발전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는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카라임져야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제안한 춘천형 에너지기금과 청년패스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민조합의 수익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 그 쓰임을 정하고, 공공에 귀속되는 수익은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춰 기금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은 청년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의견을 반영해 정해야 합니다. 재원의 주인을 분명히 하고, 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하며, 지원이 필요한 삶에 그 혜택이 닿도록 하는 것이 세 질문을 하나로 잇는 가장 우선해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 동네의 햇빛을 함께 소유한다는 것은 그 햇빛으로 무엇을 할지 함께 결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을 보탠 사람과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 설비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일입니다. 춘천의 시민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누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공정하게 나누자는 약속이 지속가능하도록 지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