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과 바람이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도시

[이슈브리프 11]공공재생에너지의 수익을 청년과 골목상권으로

by김하종

청년이 춘천에서 실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춘천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과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풍경과 익숙한 사람들, 이곳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매달 돌아오는 생활비 앞에서는 마음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도 밥은 먹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려면 배우고 사람을 만날 시간도 필요합니다.



춘천시는 대학생의 전입을 지원하는 정바카라을 운영해 왔습니다. ‘30만 인구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 재학생이 춘천으로 전입하면 학기당 10만 원씩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의 생활비를 보태고 실제 생활하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를 일치시키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대학 생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과 재학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청년의 다양한 생활 여건과 졸업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졸업과 취업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에서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7월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춘천의 25~29세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294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이들 모두를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청년의 유입과 함께 졸업 이후의 정착 여건도 살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줍니다. 이미 춘천에서 생활하던 학생의 주소 이전과 새로운 주민의 유입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입장려금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주소 이전 건수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이후에도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갈 여건이 마련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원 대상도 넓게 봐야 합니다. 이미 춘천에 주소를 두고 살던 청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 졸업 뒤 일자리를 찾는 청년도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주소를 옮겼는지, 대학에 재학 중인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생활 여건에 놓여 있고, 삶을 이어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바카라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년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에 겪는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청년기는 학교에서 일터로, 가족에게 의존하던 생활에서 독립적인 생활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충분히 쌓기 전에 주거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바카라임져야 하고, 졸업과 취업 사이의 공백과 첫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부담을 가족의 경제력과 개인의 저축에만 맡겨두면 배우고 일자리를 찾으며 지역에 자리 잡을 기회마저 출발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의 지원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당장의 생계 때문에 진로와 배움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정바카라은 전입과 재학을 넘어 구직과 첫 일자리, 주거 독립으로 이어지는 생활의 전 과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온 청년과 오래전부터 살던 청년 모두가 이곳에서 다음 삶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바카라의 성과도 청년의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고 선택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교통·의료 같은 공공서비스가 함께 갖춰질 때, 춘천에 머물고 싶다는 마음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과 골목상권을 함께 지탱하는 재생에너지

청년의 생활은 동네 가게의 사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이 식비를 아끼려 식당 방문을 줄이고, 바카라 한 권과 공연 한 편을 포기하면 동네 가게와 문화공간도 손님을 잃습니다. 청년의 일상을 지탱하는 지원이 지역 안에서 쓰인다면 소상공인의 장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생활 보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효과가 이웃의 소득과 지역의 관계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자는 제안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강릉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박하은 후보가 제안한 두 공약은 이 연결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릉형 에너지 소득’은 운영 중인 풍력발전소의 지분 인수와 운영권 협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강릉청년패스’는 청년의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공약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당시 인터뷰에서 청년패스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제시했으며, 재생에너지 주민소득은 별도의 공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편은 두 구상을 춘천의 정바카라으로 연결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춘천형 에너지기금’으로 모아 청년의 의료비·생활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춘천형 청년패스’의 재원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일반재정으로 기본 지원을 보장하되,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수익이 청년패스의 주된 재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역이 함께 소유한 에너지 자산이 청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지원이 지역 안에서 쓰이면서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햇빛과 바람의 수익을 함께 나누는 지역들

재생에너지로 얻은 이익을 주민의 삶에 돌려주는 구상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민과 군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정했습니다. 주민참여수익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안에서 쓰이도록 하고, 일부는 ‘햇빛아동수당’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다르지만, 에너지 생산의 성과를 주민의 소득과 지역 소비, 다음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에너지의 이익을 공공기금으로 모아 활용하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돌려주기 위한 공유화 계획과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조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 도 소유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 판매 수입,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 배당금 등을 기금 재원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도록 했습니다. 에너지에서 얻은 수익을 모아 지역의 에너지 전환과 주민의 생활을 함께 뒷받침하려는 방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참고할 제도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는 도의 전력 판매 수입과 발전단지 투자에 따른 이익 배당금 등을 기금으로 모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금의 용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뿐 아니라 교육과 장학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에너지에서 얻은 공공의 수익을 주민의 배움과 성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모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춘천의 청년 지원으로 연결하려면 그에 맞는 재원과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례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안군의 주민참여수익은 투자와 조합 운영을 바탕으로 하고, 제주도의 풍력 관리에는 특별법상 권한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주민이 투자해서 얻는 수익과 공공이 소유하거나 출자해서 얻는 수입,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 기부는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따라서 춘천은 각 지역의 소유 구조와 재원 조성 방식을 살피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춘천이 배울 핵심은 에너지 자산을 누가 소유하고, 그 수익을 누구의 삶에 쓸지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단계부터 수익의 일부가 청년의 생활로 돌아오도록 설계하고, 이를 지속할 기금과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지원의 목적과 대상, 지급 방식, 주민이 운영에 참여하고 성과를 확인할 절차까지 제도에 담을 때, 지역의 에너지 자산은 청년의 삶을 뒷받침하는 공동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춘천의 공공자산으로 만드는 에너지기금

춘천에도 참고할 경험이 있습니다. 춘천시 『봄내』 2019년 7월호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으로 추진한 동산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소개하며, 전력 판매 수익을 주민의 소득과 복지 증진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슬롯적경제네트워크도 2026년 8~9월 교육과정 모집 공고를 통해 시민들이 햇빛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에너지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 성과를 주민과 나누려는 경험을 춘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운영 방식과 주민 참여의 과정을 배우되, 당시 계획이 실제 발전과 수익 배분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동산면 주민에게 돌아갈 기존 수익은 그 목적에 맞게 존중해야 합니다. 도시 차원의 청년 지원 재원은 새로운 발전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공공의 몫과 활용 목적을 정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공공건물 지붕과 주차장처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공간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전력망 연결 여건, 사업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조사하고, 생태계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합니다. 공공이 직접 소유하거나 시민과 함께 출자하되, 공공의 지분과 바카라임,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출발점으로 발전설비와 공공 소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늘려, 청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에너지 자산을 쌓아가자는 구상입니다.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으고 배분할 그릇이 ‘춘천형 에너지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조례로 운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춘천은 공공 소유 발전시설의 수입, 공공 출자에 따른 배당, 일반회계 지원 등을 바탕으로 재원 조성 방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재원별 법적 성격과 확보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운영과 유지관리, 부지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고 투자자와 주민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한 뒤, 공공 목적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재원을 발전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몫, 청년 지원 등을 위한 기금에 적립할 몫, 다음 발전사업에 재투자할 몫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각각 40%, 40%, 20%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논의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비율은 사업의 소유 구조와 공공 투자 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부담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합니다. 재투자를 통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과 현재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일이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조례에는 기금의 재원과 사용 목적, 지원 대상과 배분 절차, 정보공개와 갈등 조정 방식을 담아야 합니다. 부지를 제공한 마을이나 학교에는 적정한 사용 대가와 공동시설 개선 등의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과 청년패스의 기본 지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년 지원은 생활의 필요를 기준으로 설계해, 같은 형편의 청년이 사는 동네나 다니는 학교에 따라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금의 일부를 청년의 생활에 사용하면 발전사업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청년도 공동자산이 만드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산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에너지 전환이 가져오는 기회까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발전지역 주민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필요를 함께 살피면서, 청년이 삶의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보장하는 배분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쌓아가는 공공의 에너지 자산이 청년패스의 주된 재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춘천형 에너지기금의 장기적인 방향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와 함께 커지는 청년 지원

청년패스는 정기적인 생활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초기에는 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소득 공백과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는 청년, 장기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형태나 취업 여부만으로 필요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득과 자산, 주거비 부담,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 부담을 줄이고, 재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넓힐 기준과 시점도 미리 밝혀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구체적인 계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1,000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급액만 연간 12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행정·결제 운영비와 추가 혜택, 일자리 사업비 등이 더해집니다. 이는 사업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원 인원과 금액은 청년의 생활 수요와 확보 가능한 재원을 함께 살펴 정해야 합니다.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지속할 재정 계획과 이후의 확대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익도 실제로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력 판매 매출에서 운영·유지보수비와 세금, 금융비용과 대출 상환액 등을 감당하고, 설비 교체와 철거에 필요한 준비금도 확보해야 합니다. 앞서 정한 주민 환원과 재투자 등의 몫까지 반영해야 청년패스에 얼마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지와 발전용량, 판매 조건에 따른 수익 전망을 조사하고 실제 운영 결과와 비교하면서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일반재정으로 기본 지원을 보장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 수익이 청년패스의 주된 재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발전설비와 공공 소유 지분을 얼마나 늘릴지, 그 과정에서 청년패스 재원의 어느 정도를 에너지 수익으로 충당할지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쌓이면 일반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지원 대상과 수준을 넓힐 여지도 생깁니다. 발전수익이 줄어드는 해에는 기금 적립금과 일반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완해 기본 지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수익을 확보하는 경로도 사업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력 판매와 함께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인증서(REC) 수입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방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참여 기업과의 협력도 이러한 전력·인증서 구매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방식에 따라 거래에 포함되는 권리가 달라지므로 같은 전력과 인증서의 수입을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탄소배출권 관련 수입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는 확보 가능성을 확인한 뒤 추가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수입에는 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등의 요건이 따르고, 기부금도 적법한 접수 절차와 지속성을 살펴야 합니다. 정기적인 청년 지원의 재정 계획은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을 중심으로 세우고, 추가 재원은 지원을 넓히는 데 활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청년패스는 기존 청년정바카라과도 연결돼야 합니다. 춘천시는 2026년 8월 청년정바카라을 성장·도전·정착·연결·지속의 다섯 전략으로 재편하고, 통합플랫폼 ‘C-HUB’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청년패스의 신청과 상담을 이 체계에 연결하고, 청년월세 지원 등 기존 제도로도 채워지지 않는 식비·의료비와 구직기의 생활 공백을 살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 범위를 조정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청년이 체감하는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질 때, 재원을 키우는 일도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과 관계를 넓히는 청년패스

청년패스로 동네 식당에서 한 끼를 먹고, 서점에서 바카라을 사거나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청년의 생활을 돕는 지원이 이웃 가게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가게와 공간을 넓히고, 소상공인이 가맹점으로 참여하거나 대금을 정산받는 데 겪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교통처럼 지역화폐로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분야는 운영기관과의 협약이나 환급 방식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패스에 기후행동을 응원하는 추가 혜택도 담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공유자전거를 이용하고, 다회용기를 쓰거나 생활용품을 리필하는 실천에 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항목은 참여 업체와 실적 확인 방식, 지급 기준을 살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에도 혜택을 더해 지역 농민과 청년의 식탁을 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먹거리 구매를 지원하는 목적과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확인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본 생활 지원에 더해져야 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동네에 살거나 이동이 어려운 청년도 기본 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행동에 참여할 기회부터 고르게 마련하고, 포인트를 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 추가 보상도 일상의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경험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독립서점의 독서모임, 소극장 공연, 공방 수업, 동네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관계망 바우처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의 기본 생활 지원에 월 2만 원의 문화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할 여유를 보태자는 취지입니다. 생활권 가까이에 참여할 공간이 있는지, 일하거나 구직하는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프로그램이 열리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춘천형 에너지기금의 일부는 청년이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며 일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업자·협동조합과 함께 노후 주택의 단열 개선, 에너지 사용 진단, 태양광 설비 점검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필요한 자격과 기술을 익혀 이후의 경력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패스의 기본 지원을 보장하면서, 관심 있는 청년에게 배움과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로 확인하는 선순환

이 정바카라이 지향하는 선순환에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배분 가능한 발전수익의 일부는 다음 발전사업에 재투자해 공공의 에너지 자산을 늘립니다. 또 다른 일부는 청년의 생활과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안에서 쓰이면서 이웃 가게의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재투자는 앞으로의 지원을 뒷받침할 자산을 키우고, 청년패스는 지금 필요한 생활비와 지역의 소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그 수익이 청년패스의 주된 재원으로 자리 잡도록, 자산을 키우는 일과 성과를 나누는 일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성과는 청년과 이웃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부담과 소득 공백이 줄었는지, 미뤄 왔던 진료를 받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수 있게 됐는지,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고 다음 삶을 계획할 여유가 생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네 가게에 새로운 손님과 수요가 생겼는지, 혜택이 특정 상권에 집중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원래 쓰던 생활비를 대신했더라도 청년의 부담을 덜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 안정 효과와 가게의 매출 증가 효과는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와 운영에는 청년과 발전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 당사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공공이 얼마를 투자했고 운영에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실제 수익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 청년패스 재원에서 에너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과 재투자의 균형을 논의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춘천의 첫걸음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와 예상 비용·수익을 조사하고, 청년의 생활 수요에 맞는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수익 전망은 보수적으로 잡되, 공공재생에너지와 청년 지원을 함께 확대할 방향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주민과의 사전 협의, 필요한 조례와 운영 절차, 단계별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성과와 한계를 다음 투자와 지원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험을 쌓아갈 때 에너지 전환의 성과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지붕에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이 누군가의 식사와 의료, 배움과 일자리로 이어진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일상에서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삶을 시작할 기반을, 소상공인에게는 동네에서 이어지는 수요를, 지역에는 함께 소유하고 결정하는 공공자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춘천을 좋아하는 청년에게는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입을 지원하던 정바카라을 이곳에서 생활의 기반을 함께 만드는 정바카라으로 넓혀야 합니다. 초기에는 일반재정으로 기본 지원을 보장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그 수익이 청년패스의 주된 재원으로 자리 잡도록 키워가자는 제안입니다. 지역이 함께 쌓은 에너지 자산이 다음 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에 대한 고민도 청년이 이곳에서 어떤 삶을 꾸려갈 수 있는지를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일하고 쉬고 배우며 이웃과 관계를 맺는 일상 속에서, 춘천이 자신의 삶을 이어갈 곳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의 삶 곳곳에서 이 도시가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청년이 동네에서 한 끼를 먹고, 아플 때 진료를 받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일. 이웃의 가게가 하루의 장사를 이어가고, 익숙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일. 그렇게 이어지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 내년의 삶도 춘천에서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춘천에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지도록.


참고 자료

춘천시 『봄내』 제387호, 「30만 인구 만들기 캠페인·대학생 주소이전 혜택 안내」, 2023.4. 당시 전입장려금 안내.

강원일보, 「춘천 청년인구 이탈 막을 지역대학의 역할은」, 2024.7.9. 2023년 25~29세 294명 순유출 수치는 해당 보도를 인용.

시민정치마당, 「박하은 후보 공약」, 2026. 강릉형 에너지 소득 공약 요약 및 선거공보 링크.

오마이뉴스, 「‘청년후보’ 박하은 “뒷 사람들 위해 강릉 진보정치 포문 열겠다”」, 2026.5.11. 청년패스와 순세계잉여금 재원에 관한 후보 인터뷰.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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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슬롯적경제네트워크, 「춘천에너지협동조합 시민활동가 양성과정 심화과정 참여자 모집」. 교육기간 2026.8.2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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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도자료, 「춘천 청년정바카라 한 데로 묶어 실행력·속도감 더한다」, 2026.8.19. 등록. 5대 전략·C-HUB 구축 계획 및 2026년 7월 기준 청년인구.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분석」.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K-RE100)」.

한국표준협회,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춘천시,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공식 누리집,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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