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오랜 법관 경력을 거쳐 대법관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헌법적 권한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오랜 법관 경력을 거쳐 대법관과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헌법적 권한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다.

최근의 대법관 제청 사태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문제는 통상적인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과 대면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점이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청권 자체는 대법원장에게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협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로 자리 잡아왔다.

조희대가 바로 이 지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제청권을 최대한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반대로 대통령실 역시 헌법상 자신에게 주어진 임명권을 이용해 제청된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힘겨루기다.

따라서 여권이 여기에서 조희대 개인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족 문제를 끌어들여 조희대 개인을 공격하려는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조희대의 친족에게 범죄 혐의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희대 자신의 범죄나 법적 바카라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공격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친족의 잘못을 당사자의 바카라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연좌제적 사고에 가깝고, 오히려 조희대에게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자신을 가족 문제까지 들춰 공격한다’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싸움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조희대를 무너뜨리려면 조희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조희대라는 개인과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조희대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헌법적 권한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대법원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조희대 개인이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 틈을 찾아야 한다.

조희대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은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무기를 꺼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사하는 권한 하나하나를 법률과 절차의 언어로 검증하는 것이다.

대법관 제청 문제부터 그렇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도 안 된다. 결국 두 기관은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견제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하지 않고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면, 여권이 공격해야 할 지점은 ‘조희대가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았는가.

왜 5개월 이상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는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행사한 재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