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냐고?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은 비교적 단순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고,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과 체제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비핵화가 협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핵무력을 체제 생존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계속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공식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날 의사를 밝히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에 가까운 표현으로 언급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대한민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다. 더 냉정한 질문을 해야 한다. “핵을 가진 북한과 미국이 거래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은 다른 나라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언제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무기다. 그러나 대한민국에게 북한의 핵무기는 서울을 겨냥하는 무기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한하고 핵물질의 확산을 막는 대신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얻을 것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계산은 다르다.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인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주한미군의 역할이 조정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적과 새로운 공존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에게는 위협 관리일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안보의 약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에게도 냉정하게 질문해야 한다.

“당신들이 북한과 거래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희생할 생각은 없는가.”

이 질문은 반미가 아니다. 오히려 동맹을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인 질문이다. 동맹이란 상대방의 선의를 무조건 믿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의 생존수단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가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를 계산해 왔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보험이면서 동시에 체제 전복을 막는 최후의 억제력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라는 가정 위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북정바카라을 설계해 온 것 자체를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는 여전히 장기적인 목표로 남겨야 한다. 그러나 목표와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능력을 줄이고, 핵물질 생산을 제한하고, 핵확산을 막고, 미사일 능력을 통제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현실적인 정바카라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억제력이다.

여기서부터는 한국 슬롯가 그동안 금기처럼 취급해 온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고민해야 하는가.”

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핵무장은 국제적 제재와 한미동맹의 균열, 경제적 비용, 국제적인 핵확산 문제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제적 비용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은 마지막 카드여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처음부터 폐기하는 것도 현명한 국가전략은 아니다.

국가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다.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국제슬롯에서 고립될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이 깨질 것이다”, “동북아 핵무장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반론이 나온다. 모두 타당한 우려다. 그러나 그것은 핵무장이라는 선택의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가능성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핵무장 논의를 “폭탄을 만들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국가전략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요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달라.”

말뿐인 핵우산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핵억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한미 핵협의 체계를 실질화하고,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체화하고,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한국의 발언권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갈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되고,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미연합방위태세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는 상황이 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때는 대한민국도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전쟁을 원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억제력을 갖자는 것이다.

핵무기의 본질은 실제 사용에 있지 않다.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믿게 만드는 데 있다. 억제력이란 상대방에게 공격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하나의 외교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미국은 한국의 안보 불안을 관리해야 할 절박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도 있다. 반대로 한국 슬롯에서 독자적인 핵억제력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커지고, 대한민국이 실제로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슬롯에 분명해진다면 미국 역시 한국을 붙잡기 위해 더욱 강력한 확장억제 조치를 제시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역설적으로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국가가 핵무장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핵무장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다. 정부가 무바카라임하게 핵무장 카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동맹관리와 국제법, 경제적 영향, 외교적 비용을 모두 계산해야 한다. 핵무장은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국제질서 전체를 놓고 계산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제 한국 슬롯도 핵무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안보의 거래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전쟁보다 대화가 낫고, 군사적 충돌보다 협상이 낫다. 문제는 어떤 평화인가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그대로인데 한국의 군사적 억제력만 약화되는 평화라면 대한민국은 그것을 무조건 환영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적 이전일 수 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느 정도 제거했으며, 한국만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을 믿되 미국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동맹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한국 역시 한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미국과 함께 가되 미국의 전략이 한국의 생존과 충돌할 가능성까지 계산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이다.

대한민국 앞에는 결국 세 가지 선택지가 놓일 수 있다.

첫째는 지금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화될 경우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두 번째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나 세 번째 선택지를 처음부터 폐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전략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한다. 미국 역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다른 나라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한다면 대한민국도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다면 한국은 미국에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준비다.

역설적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 국가가 평화협상에서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선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선의만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결단과 능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핵무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를 갖자는 것이 아니라,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려면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억제력이다.

대한민국이 평화를 원한다면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핵무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미국에 물어야 한다.

“당신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끝까지 보장할 것인가?”

미국의 대답이 분명하다면 한국은 동맹을 더욱 강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나 대답이 흐려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침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둘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던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협상한다. 미국은 힘을 가지고 협상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힘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지킬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생존이 걸린 순간에는 그 어떤 선택지도 금기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