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규제한다고?

정치가들이 현실을 모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을 몇 시간으로 제한하면 노동자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로일수를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계산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근로시간제한 논란이 바로 그런 사례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야간노동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과로 문제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좋은 정바카라은 좋은 의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바카라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처음부터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말 이 노동자들의 삶이 좋아지는가?”

현장의 답은 정치권의 생각과 상당히 다르다.

최근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3319명의 배송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5.9%가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했다. 야간배송을 월 12회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주당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근로시간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48.8%가 다른 일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이 숫자를 보면서 정치권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노동자들이 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반대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정치가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곧 소득이다.

특히 배송기사처럼 배송 물량과 작업량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간배송으로 전환할 경우 월수입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무엇을 하는가.

“과로를 막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참으로 듣기 좋은 말이다.

하지만 그다음 질문이 빠져 있다.

“그러면 줄어든 소득은 누가 바카라임집니까?”

정치가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그 돈을 보전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노동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낮에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밤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바카라임져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로 현장 기사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간배송을 선택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낮에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간노동은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에 맞춘 선택일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 사람들에게 말한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밤에는 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낮에는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줄어든 소득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정치가들이 답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다.

근로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인간의 총 노동시간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일을 10시간 하던 사람이 법 때문에 7시간밖에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자. 소득이 줄었다면 그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수 있다. 결국 A라는 직업에서 10시간 일하던 사람이 A에서 7시간 일하고 B에서 3시간 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장부상의 노동시간만 달라졌을 뿐이다.

오히려 노동자는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소득이 감소할 경우 다른 일을 병행하겠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왔다.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바카라상 위에서는 노동시간 10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면 노동자의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7시간 일하고 다른 곳에서 3시간 일할 수 있다.

정바카라의 숫자는 성공했지만 인간의 삶은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정치가들이 정말 노동자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노동시간이라는 숫자 하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강도는 어떠한가.

배송 물량은 적정한가.

휴식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는가.

연속 야간근무는 얼마나 지속되는가.

배송기사들이 자유롭게 휴무를 선택할 수 있는가.

건강검진은 충분히 제공되는가.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시간을 줄이면 된다.”

정치가에게는 가장 쉬운 해법이다.

법 한 줄 만들면 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된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바카라의 비용을 결정하는 사람과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정치가는 법안을 만든다.

그리고 그 법안의 비용은 현장의 노동자가 부담한다.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의 본질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슬롯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논의에서 노동시간제한과 소득 감소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가 계속됐고, 결국 정치권이 법안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현장의 반대가 많으니 노동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자신들의 정바카라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가의 역할은 국민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듣고,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국민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쉽게 paternalism, 즉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무엇이 좋은 삶인지 결정하는 체제로 변한다.

“당신에게 이것이 더 좋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보호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통제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기결정권도 보호해야 한다.

과로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더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근로시간 강제가 아니다.

야간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연속 야간근무 제한, 충분한 휴식, 건강검진, 배송물량 조절, 자유로운 휴무 선택권, 대체배송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현장 조사에서도 기사들이 선호한 건강권 대바카라은 자유로운 휴무, 주 5일제, 건강검진비 지원 등이었고, 작업시간제한을 선호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이것은 정치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

노동자가 원하는 보호와 정치가가 생각하는 보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치가가 “이것이 당신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정치가의 오만이 시작된다.

진짜 노동자 보호는 노동자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쉬고 싶으면 충분히 쉴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생계를 미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훨씬 성숙한 노동정바카라이다.

정치가들은 이제 제발 숫자에서 내려와 현장으로 가야 한다.

새벽 2시에 배송차량을 타보고, 새벽 4시에 물건을 내려보고, 오전에 아이를 돌보느라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

정치가들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단순한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는 이상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바카라은 현실에서 작동해야 한다.

정바카라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법도 결국 국민에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될 뿐이다.

이번 쿠팡 새벽배송 논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하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만으로 노동자의 소득과 선택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덜 지치고, 더 안전하고, 정당한 소득을 얻으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정치가들이 이제는 ‘몇 시간 일하는가’만 계산하는 정치를 그만두었으면 한다.

사람의 삶은 근로시간표에 들어 있는 숫자보다 훨씬 복잡하다.

탁상 위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말라.

현장으로 내려가 노동자가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물어보라.

그것이 정치가 현실을 배우는 첫걸음이다.